"저성장·원高 상황서 인하시기 놓쳐" 지적도
한국은행이 11일 올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큰 폭으로 내리면서도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최근 들어 미국 유럽 중국 등 대외 여건이 호전되고 있다는 점을 반영한 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내수가 꽁꽁 얼어붙은 데다 원·달러 원·엔 환율 급락으로 수출기업의 채산성에 비상이 걸린 상황에서 한은이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금리정책을 운용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2년 연속 2%대 성장
한은은 올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3.2%에서 2.8%로 0.4%포인트 내렸다. 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 전망치(3.0%)를 밑돈다. 금융연구원(2.8%)과 함께 국내외 주요 기관 중 가장 낮은 전망치다.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증가율도 2.0%로 떨궜다. 신운 한은 조사국장은 “올 상반기까지는 국내 경기회복 속도가 완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올 상반기 증가율은 1.9%에 그친 후 하반기 3.5% 성장하는 ‘상저하고(上低下高)’의 흐름이 이어질 것이란 진단이다.
한은은 올해도 수출이 5.5% 증가해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내다봤다. 민간소비는 2.8%, 설비투자는 2.7% 증가에 머물 전망이다. 특히 설비투자는 상반기 전년 동기 대비 5.4% 감소해 내수시장 회복의 발목을 잡을 것으로 지적했다.
한은 전망대로라면 GDP 증가율은 2011년 3.6%에 이어 3년 연속 잠재성장률(3.8%)을 밑도는 부진이 이어지는 셈이다. 잠재성장률은 물가상승에 대한 걱정 없이 달성할 수 있는 최적의 성장률이다. 김중수 한은 총재는 “저성장이 지속되면 성장 잠재력마저 떨어뜨릴 수 있다”며 저성장국면이 장기화될 수 있음에 우려를 표했다.
○“경기 더 나빠지지 않을 것”
금리 동결은 해외 쪽에서 훈풍이 불어온 데 따른 것이다. 마리오 드라기 유럽중앙은행(ECB) 총재는 지난 10일 유로존 금리를 동결하면서 경제가 연말부터 회복될 것으로 내다봤다. 중국의 12월 수출은 7개월 만에 최대폭인 14.1%(전년 동기 대비) 늘며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다. 미국도 재정절벽 협상 타결 이후 성장률 추락의 공포에서 벗어나고 있다. 유병규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본부장은 “세계 경제 여건은 개선된 반면 국내에선 추가로 악화되는 징후가 없어 동결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은도 경기가 지금보다 더 나빠지진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총재는 “성장률은 떨어졌으나 성장의 패턴(추세)은 바뀐 게 없다”고 설명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상반기 정부가 재정을 적극적으로 풀기로 한 것도 금리 동결에 영향을 많이 미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따라서 이번 금리동결에는 지난해 두 차례 금리인하와 정부 재정정책 효과를 좀 더 지켜보겠다는 뜻이 담겨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추가 인하 가능성이 사라진 건 아니다. 이번 금통위에서는 지난달 만장일치로 동결을 결정했던 것과 달리 일부 위원이 ‘금리인하’를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환시장은 날벼락하지만 금리 동결의 불똥은 곧장 외환시장으로 튀었다. 원·달러 환율은 17개월 만에, 원·엔 환율은 32개월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한은이 기준금리를 인하, 선진국과 금리차 축소에 나설 것이란 기대가 수포로 돌아갔기 때문이다. 일본 정부는 10조3000억엔 규모의 경기 부양안을 승인, ‘아베 노믹스’(아베 신조 총리의 경제정책)를 가속화하면서 엔화 가치 하락을 부채질했다.
이에 따라 정부 내에서 금리 동결에 대한 강한 불만의 목소리도 나온다. 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미국 일본 유럽 등 다른 나라의 중앙은행들이 금리를 내리거나 돈을 풀고 있는 마당에 한국만 거꾸로 가고 있다”면서 “한은이 너무 자신의 조직목표(물가안정)에만 골몰하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서정환/이심기 기자 ceose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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