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재정부에 앞서 '서열파괴' 파격
“정부 부처 내 서열은 철저하게 파괴됐고, 당선인이 복지와 중소기업 공약 이행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다는 게 확인됐다.”윤창중 인수위 대변인이 9일 발표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정부 업무보고 순서에 대한 관가의 대체적인 반응이다. 11~17일 이뤄지는 경제분과의 업무보고는 중소기업청부터 시작된다. 같은날 보건복지부도 보고한다. 이런 순서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의중이 반영된 결과라는 지적이다.
박 당선인은 선거 후 경제단체론 처음으로 중소기업중앙회를 찾는 등 ‘친(親) 중소기업’ 행보를 보였다. 인수위 전체회의에서도 “중소기업중앙회 분들이 계속 하는 이야기가 이런저런 정책보다 손톱 끝에 박힌 가시 하나 빼주면 좋겠다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복지 분야에 대한 박 당선인의 관심도 보고 순서에 고스란히 반영됐다. 박 당선인은 대선 기간 만 5세까지의 국가 무상 보육과 무상 유아교육, 4대 중증질환 진료비 국가 부담 등을 10대 공약으로 제시하며 복지국가 실현을 약속했다. 관가에선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의 업무보고 일정이 셋째날인 13일로 잡힌 것을 ‘파격’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재정부는 보고 순서에서 산하 외청인 국세청(12일)에도 밀렸다.
이 역시 복지 등의 공약 실천을 위한 재원 마련 방안으로 세제 개편보다는 탈세 방지와 세원 확대에 무게를 둔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편 당면 현안인 가계부채와 하우스푸어 관련 공약을 구체화해야 하는 금융위원회는 당초 예상과 달리 15일로 다소 늦게 업무보고를 하게 됐다.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은 이번 보고일정에서 제외됐다. 윤 대변인은 “보고받을 필요가 없어 완전히 배제했다”고 말했다. 한은의 성격이 독립기관이고 금감원 역시 민간 감독기구이기 때문이란 얘기다.
그렇지만 일각에서는 한은이 업무보고 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새 정부의 정책 우선순위에서 밀려서라는 추론도 나온다. 금감원은 재정부, 금융위원회 등과 함께 이뤄질 기구 개편의 당사자여서 빠졌다는 해석도 있다.
류시훈/이현진 기자 bada@hankyung.com
▶ 고영욱, 18세女에 "우리, 밤에 은밀하게…" 충격 폭로
▶ 유명女배우, 생방송 중 '19금 성행위' 돌발 행동…'경악'
▶ 20대男 "부킹女와 모텔 갔지만…" 반전에 충격
▶ 女교사, 트위터에 올린 음란한 사진 '헉'
▶ 이봉원, 박미선 몰래 사채썼다 빚이 7억 '충격'
[한국경제 구독신청] [온라인 기사구매] [한국경제 모바일 서비스]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국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