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업가 정신 발휘하도록 규제 개혁
(2) 中企 불공정·불균형·불합리 해소
(3)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투자와 고용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9일 14만명 회원의 95%가 중소기업으로 구성된 대한상공회의소를 방문해 던지 화두는 따뜻한 성장이다. 정부는 규제개혁을 통해 기업의 활동을 적극 돕고, 기업인들은 투자를 통한 일자리 창출로 성장의 온기가 사회 전체에 골고루 퍼지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박 당선인은 이와 함께 기업인들이 즉석에서 건의한 부동산 경기 활성화, 법인세와 기업 상속세 인하, 중소기업 지원, 벤처기업 창업 활성화 등에 대해서도 “건의사항을 꼼꼼히 챙겨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해당 분과에 전달해 정책 수립에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화답했다.
당선인측 관계자는 “지난 7일 대통령직인수위 첫 회의에서 경제부흥과 국민안전을 국정운영의 두 축으로 설정했다면,이날은 경제부흥의 개념을 좀더 구체화하면서 경제정책의 방향을 따듯한 성장으로 제시했다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따뜻한 경제는 대ㆍ중소기업 상생,균형성장,동반성장과 궤를 같이하면서 중소기업 육성과 고용 창출에 방점을 둔 것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중소기업을 경제정책의 중심축에 두고 각종 규제완화와 지원책을 통해 중소기업을 육성하면 이것이 고용 창출로 이어져 성장과 고용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는 구상이 담긴 것이다.
실제로 박 당선인은 이날 중소기업의 3불(시장불균형,거래불공정,제도불합리) 문제를 거론하면서 중소기업의 대출 등 자금조달이 수월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대ㆍ중소기업상생에 필요한 제도 개선 등 경제민주화 공약 이행 의지를 재확인한 것이다.
박 당선인은 나아가 중소기업을 위한 성장단계별 지원체계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하고,중소기업이 혜택 상실을 우려해 중견기업으로 가지 않으려 하는 ‘피터팬 신드롬’이 생겨나지 않도록 ‘칸막이’를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동에선 지역 상공인들 중심으로 즉석에서 애로사항 건의가 쏟아졌다. “분양가 상한제, 다주택자 중과세, 종부세를 폐지해 부동산시장을 활성화해야 한다”(조성제 부산상의 회장), “감세 기조를 유지해 기업인 사기를 진작하고 가업상속 공제한도도 늘려야한다”(송영수 순천상의 회장)는 제안들이 나왔다.
이에 대해 박 당선인은 법인세의 경우 세율 인상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명확히했다. 야당 등을 중심으로 주장해온 법인세율 인상은 기업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작년말로 종료된 부동산 취득세 감면 조치와 관련해서도 연장하겠다는 약속을 다시 강조했다.
조윤선 당선인 대변인은 회동이 끝난 후 브리핑에서 “당선인이 이날 회동 내내 상공인들의 건의사항을 꼼꼼히 메모했으며 유일호 비서실장을 통해 인수위의 해당 분과에 전달하겠다는 약속을 했다”고 전했다. 당선인측은 상공인들의 건의사항을 경제1분과와 고용복지 분과에 전달해 구체적인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김재후 기자 h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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