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결제에서 누수되는 세금만 제대로 찾아내더라도 조세부담률을 상당폭 끌어올릴 수 있다는 판단에 의한 결정이다.
조세부담률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민의 '세' 부담을 보여준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평균은 25%로 한국은 평균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
`박근혜표 지하경제 양성화'의 첫 타깃은 가짜석유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인수위는 시중에 성행하는 가짜석유를 근절하면 최소 5000억원대 세수가 확보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13년도 예산안에 가짜석유 유통을 단속하기 위한 `석유품질관리사업 수급보고 전산시스템 구축예산' 65억원을 반영했다.
정부가 정유사와 주유소의 석유제품 입ㆍ출하량을 모두 보고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또 인수위는 세정당국에 대해 적극적인 세수확보 대책을 주문할 것으로 전해졌다. 관세청에 대해서도 밀수 단속을 대폭 강화할 것을 지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 고영욱, 18세女에 "우리, 밤에 은밀하게…" 충격 폭로
▶ 유명女배우, 생방송 중 '19금 성행위' 돌발 행동…'경악'
▶ 20대男 "부킹女와 모텔 갔지만…" 반전에 충격
▶ 女교사, 트위터에 올린 음란한 사진 '헉'
▶ 이봉원, 박미선 몰래 사채썼다 빚이 7억 '충격'
[한국경제 구독신청] [온라인 기사구매] [한국경제 모바일 서비스]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