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이명박 정부에서의 △회계조작에 의한 ‘기획부도’ 의혹 △상하이자동차의 기술유출 의혹 △정리해고 부당성 및 고용노동부의 개입 여부 △경찰의 노조 강제진압 부분 등을 조사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국정조사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여야 내부에서도 회의적인 목소리가 상당하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국정조사가 효과는 없는데도 안 하면 모두가 바보가 되는 ‘계륵’이 돼버렸다”고 했다. 민주당 관계자도 “노조 간부들조차도 ‘무슨 해법을 찾을수 있겠느냐’며 회의적”이라고 말했다.
허란 기자 wh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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