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가 망하면 누가 책임지나. 정치인들이 책임지나. 제발 우리를 놔둬 달라.” 이유일 쌍용차 사장은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토로했다. 정치권이 쌍용차 사태에 잇따라 개입하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국정조사에는 찬성하지 않는다고 밝혔지만 최근 새누리당의 회사 방문 자체가 노조의 기대심리만 높인 것도 사실이다.
근로자 해고는 최후의 수단이어야 한다는 데 이의를 달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직장을 잃는다는 것은 개인과 가정에 예기치 않은 깊은 상처를 준다는 것도 잘 아는 사실이다. 그러나 기업이 살기 위해서는 위기 때 눈물을 머금고 구조조정을 단행하는 것이고, 또 그런 과정을 통해 시장의 건강성이 유지되는 게 현실이다. 지금 쌍용차에 대한 정치권의 간섭과 개입은 기업의 구조조정을 완력으로 무력화시키고 개별기업의 경영에 정치가 개입하는 반시장적 폭거에 다름 아니라는 점에서 깊은 우려를 갖게 된다. 쌍용차는 정치권이 개입하면서 그야말로 죽을 맛이다. 개별 기업에 대해 국회 청문회와 국정감사에 이어 국정조사까지 강행하려는 건 실로 유례가 없는 일이다.
쌍용차로 먹고사는 사람만 직원 4800명에다 정비·대리점과 협력업체까지 합쳐 11만명이다. 얼마나 답답했으면 지난해 9월 쌍용차 최대주주인 인도 마힌드라&마힌드라그룹이 직접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에게 항의서신을 보내 8000억~1조원의 투자계획도 접을 수밖에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 쌍용차를 인수하기도 전인 2009년 8월의 구조조정을 되돌리라는 정치권의 요구야말로 자의적인 경영개입일 수밖에 없다.
사실 중국 상하이차가 철수했을 때도 그 여파는 심각했다. 상하이차가 쌍용차 노조 때문에 경영을 할 수 없었노라고 중국 요로에 떠들고 다니면서 중국의 한국 투자 기피증은 더욱 널리 확산됐다. 그 이후 왕치산 부총리는 해외진출을 서두르는 기업들에 “노조를 다뤄본 적이 있느냐”며 해외 투자(한국 투자)에 신중할 것을 당부할 정도였다. 전남 무안의 중국산업단지 조성 무산도 결코 이와 무관치 않은 것이다. 정치권은 한국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모조리 틀어막아 버리자는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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