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곽노현 측근 송 前감사관 고발

교육과학기술부는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의 측근인 송병춘 전 서울시교육청 감사관을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교과부는 서울시교육청에 대한 정기 종합감사 결과 내부문서 유출과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등이 적발된 송 전 감사관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8일 발표했다. 곽 전 교육감의 외부인사 기용방침에 따라 시교육청에 입성했던 송 전 감사관은 지난해 말 사임했다.

교과부는 송 전 감사관이 2011~2012년 비공개 대상 정보인 A사학법인의 임원취임승인 취소처분 결재문서와 B사학법인의 재산처분 관련 민원조사 결과를 외부에 유출했다고 지적했다. 또 지난해 8월 사학비리 관련 토론회에 무단 참석,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발언과 정부 비판 발언 등으로 정치적 중립 규정을 어겼다고 교과부는 밝혔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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