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朴당선인 공약대로 준비"
정부가 저소득층에 대해 전기 및 가스 요금을 20% 이상 할인해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에너지 빈곤 없는 따뜻한 에너지 복지 실현’을 약속한 데 따른 것이다.
지식경제부 관계자는 7일 “박 당선인이 (에너지 빈곤층에 대해) 공약한 대로 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당선인은 에너지 빈곤층에 전기와 가스를 현재보다 20% 이상 할인된 가격에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지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내부적으로 검토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보고할 계획이다.
에너지 빈곤층은 소득의 10% 이상을 난방비와 전기요금에 쓰는 가구를 말한다. 지난해 에너지 빈곤층을 위해 쓴 예산은 약 4500억원에 달한다. 난방비 등 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예산뿐 아니라 한전 가스공사 등 공기업이 지원하는 요금할인까지 포함된 금액이다. 전기요금의 경우 기초수급자는 8000원, 차상위계층은 2000원을 한전이 매달 할인해준다.
하지만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충분치 않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전체 가구의 10.1%인 약 170만가구가 에너지 빈곤 상태에 있다. 이 가운데 에너지 복지 혜택을 받는 가구는 10만가구(8.7%)에 불과하다. 지난해 11월에는 전남 고흥에서 할머니와 손자가 촛불을 켜고 생활하다 화재가 나 목숨을 잃은 참사가 일어나기도 했다. 전기요금 15만여원을 내지 못해 단전이 된 탓이었다.
정부는 우선 공약 이행을 위해 필요한 예산 확보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현행처럼 한전과 가스공사가 부담하는 방식이 가장 유력한 것으로 점쳐진다. 다만 전기·가스 이외의 다른 공공요금 할인도 복지 시책에 포함시키자는 요구가 나올 수 있다는 점이 부담이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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