高유동성자산 범위 확대로 한숨돌려
국내 은행들은 LCR 100% 기준 충족
국제결제은행(BIS) 산하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가 이번에 수정한 단기 유동성 비율(LCR) 규제 수정안은 ‘제 코가 석자’인 유럽 은행들의 사정을 감안한 조치로 해석된다. 하지만 국제 금융규제가 큰 원칙 없이 여러 차례 수정을 거치면서 개도국과 선진국 간 이중 잣대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국내 은행은 대부분 기준 충족
BCBS가 이번에 승인한 LCR 규제 수정안은 이행시기를 늦추고 LCR 산정 방식을 완화한 것이 골자다. 주요 은행이 LCR 100% 이상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 시점이 당초 2015년에서 2019년으로 4년 늦춰졌다. 2015년 최저 규제 수준은 60%로 낮아졌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일부 기준에 미달한 국내 은행도 있지만 전체 은행의 평균 LCR은 110%로 도입에 큰 문제가 없었다”면서도 “국내 적용 시기도 국제 기준보다 같거나 늦게 갈 것”이라고 말했다.
은행은 바젤Ⅲ 도입에 따라 유동성 위기 상황에서 향후 30일 동안 발생 가능한 순현금유출액을 충당할 수 있을 만큼 고(高)유동성자산을 보유해야 한다. 이번에 BCBS는 분모에 해당하는 순현금유출액을 구하는 방식을 완화하고 분자인 고유동성자산에 포함되는 상품의 범위도 확대했다.
우선 30일 내 돈이 얼마나 빠져 나갈지를 예상하는 데 쓰는 ‘이탈률(최대인출가정비율)’을 금융상품별로 하향 조정했다. 또 유동성 높은 자산으로 인정해 주는 범위도 넓혔다. 기존 현금 국공채 등에다 이번에는 BBB-~A+급 회사채와 주식, AA급 이상 주택담보대출유동화증권(RMBS)까지 추가했다. BCBS는 또 은행이 위기가 발생할 경우 고유동성자산을 팔아 일시적으로 LCR이 100% 아래로 떨어지는 것도 허용해 주기로 했다.
○유럽 은행 불만 수용한 수정안
BCBS가 LCR 관련 규제를 완화한 것은 유럽 은행권의 불만에 따른 조치다. 파이낸셜타임스는 “이번 개정안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지나치게 협소하게 해석했던 고유동성 자산의 범위를 넓혀잡은 것”이라며 “많은 국채를 보유하고 있는 유로존 은행이 다시 숨 쉴 수 있게 됐다”고 분석했다.
세계 은행들은 2015년까지 LCR 전량을 현금 및 국채, 우량 회사채로만 채워야 한다는 바젤위원회 방침에 강력하게 반발해왔다.
최근 3개월간 금융정책과 관련한 국제 원칙이 세 차례나 수정되자 국제통화기금(IMF)과 바젤위원회 등 국제 금융기구의 이중 잣대도 이슈로 떠올랐다. 모두 유럽의 이해관계와 얽힌 부분이다.
지난해 10월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 총재는 스페인과 이탈리아 등 남유럽 재정위기 국가에 지나친 재정긴축을 피할 것을 조언했다.
지난달에도 IMF는 국제 간 자유로운 자본 이동을 중요시하던 입장을 바꿔 “필요한 경우 개별 국가가 자본 이동을 관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내 한 전문가는 “개도국 경제 위기 때는 허리띠를 졸라맬 것을 강요하면서 자신들이 비슷한 문제에 직면하자 규제를 풀어 해결하려 한다”고 꼬집었다.
서정환/김보라/노경목 기자 ceose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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