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예산을 늑장 처리했다는 비판 속에서 외유성 해외출장을 떠났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결국 조기 귀국할 것이라고 한다. 미처 떠나지 못했던 다른 3팀 의원들은 계획을 취소했다. 예산 심사 시스템을 연구한다는 출장 목적이 스스로 보기에도 웃음거리밖에 안 된다고 생각한 모양이다.
국회의 이번 예산 처리는 아직도 뒷말이 무성하다. 예산 심사 도중에 말라리아 예방주사를 맞기 위해 자리를 박차고 나갔던 의원까지 있었다고 한다. 호텔방에서 무려 4000건에 달하는 지역구 민원용 쪽지예산을 끼워넣으려고 해를 넘기면서까지 4조원 넘는 예산을 주물렀던 예결위 의원들이다. 여야 의원들은 심사서류 한 장 남기지않고 예산을 갈라먹었다. 게다가 국회의원 연금을 폐지하겠다고 큰소리를 쳐놓고는 정작 올해 예산 128억원은 군말없이 통과시켰다. 2011년 말 의원 세비를 몰래 30% 인상했던 여야간 짬짜미의 데자뷰를 보게 된다.
국회의원의 특권을 내려놓겠다는 대선 공약은 벌써 공염불이 돼간다. 비행기 KTX 선박 무료 이용에다 건강보험료 무료 등 특혜가 200가지를 넘으니 포기하기가 아깝기도 할 것이다. 완장을 차기 좋아하는 인사들일수록 국회에 들어가려고 아등바등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그렇지만 의원 1명당 4년간 세비를 포함해 줄잡아 35억여원의 혈세가 들어가는 판이다. 금배지를 달고 ‘나 이런 사람이야’라며 거들먹거리는 꼴은 더 이상 보기 민망하다. 소위 진보를 자처하는 한 국회의원은 당선된 직후 머리에 기름칠을 하고 까만 양복에 금배지를 붙이고 모임에 나타나 주위를 깜짝 놀라게 만들었다고 하는 정도다. 세간에 금배지를 ‘똥배지’라 부르는 것을 듣고는 있는지 모르겠다.
정치개혁이 시급한 상황이다. 국회의원만 해도 정수(300명) 축소, 영리를 추구하는 겸직 금지, 세비 삭감 등 과제가 산적해있다. 지금 같은 국회, 이런 국회의원으로는 4류 정치를 청산하고 새로운 민주주의, 성숙한 민주주의로 가는 개혁은 요원하다. 국회의원들은 금배지부터 떼는 게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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