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기준으로 비교 어렵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최근 공급한 장기전세주택 보증금이 서울시 산하 SH공사 장기전세주택(시프트)보다 최고 72% 이상 높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3일 정보업체인 부동산써브가 작년 말 입주자 모집공고를 낸 LH 서울 강남권 장기전세주택 전세보증금을 조사한 결과 SH공사가 인근에 같은 면적으로 공급한 시프트와 비교해 56.4~72.2%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LH 서울 강남보금자리 A5블록(조감도)과 서초보금자리 A3블록 장기전세주택 59㎡ 보증금은 강남이 1억9800만원, 서초가 1억8960만원이다. 반면 SH공사가 지난해 세곡지구에 선보인 장기전세주택인 ‘세곡리엔파크’ 2, 3단지 59㎡ 보증금은 1억1919만~1억2658만원으로 56.4~66.1% 저렴하다. 강남 A5블록과 세곡지구는 도보로 20분(약 1.5㎞) 거리로 가깝다.
서초 A3블록도 양재대로를 사이에 두고 SH공사 ‘서초네이처힐’ 단지와 마주보고 있지만 보증금은 SH가 1억1012만~1억3313만원으로 최고 72.2% 낮다. 계약금도 분양가의 20%를 내는 LH가 SH공사(10%)보다 더 비싸다.
LH는 이에 대해 장기전세주택과 시프트의 ‘입주 대상 자격기준 차이’를 간과한 잘못된 분석이라고 해명했다.
LH 장기전세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인 무주택가구가 대상이지만, SH 우면·세곡지구 시프트는 월평균 소득 70% 이하 국민임대 입주 대상자가 공급 대상이라는 것이다.
또 LH 장기전세는 주변 시세의 80% 수준으로 공급하도록 한 규정(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12조의 3)에 따른 반면 SH 세곡·서초 장기전세는 국민임대주택을 장기전세주택으로 전환한 것이어서 동일한 가격 기준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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