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추경 가능성 커져…전문가 "금리인하 병행을"
정부가 1분기에 올해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의 3분의 2를 투입하는 등 연초부터 경기 방어를 위해 총력전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3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올해 세출 예산(298조4057억원)의 71.6%인 213조6000억원을 상반기에 배정하는 내용의 올해 예산 배정 계획을 확정, 의결했다.
정부가 상반기에 세출 예산의 72%를 몰아서 집행하겠다는 것은 경기 하락을 막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그만큼 경기가 안좋다는 뜻이기도 하다. 정부의 발표가 나오자마자 민간 경제연구소들은 ‘상반기 0% 성장 가능성을 염두에 둔 조기 집행’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1분기에 SOC 예산 3분의2 투입
정부는 1분기에만 전체 예산의 절반에 가까운 134조6000억원(45.1%)을 쏟아붓기로 했다. 분야별로 보면 SOC에 28조8000억원(전체의 66.1%), 복지 등 민생 안정에 13조3000억원(42.9%), 일자리 창출에 2조원(42.0%) 등이다.
정부는 2분기에도 전체 예산의 26.5%에 달하는 79조100억원을 배정했다. SOC 예산은 하반기 11.1%가 배정돼 상반기 중 올해 전체 SOC 예산의 77.2%가 집행될 예정이다. 일자리 창출 예산은 상반기 74.5%가 배정됐다.
이날 확정된 상반기 예산 배정 비율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70.0%)은 물론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65.2%)보다도 높다. 3분기에는 54조303억원(18.1%), 4분기에는 30조7417억원(10.3%)이 각각 배정됐다. 권순우 삼성경제연구소 경제정책실장은 “당장 경기 부양을 위해 마땅한 카드가 없는 정부로서는 예산 조기 집행만이 경기 하락을 막는 유일한 방법일 것”이라며 “한편으로는 상반기에 재정을 몰아서 투입한다는 것은 하반기에 대규모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예고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금리인하도 병행해야”
정부는 지난해 9월만 해도 유럽발 재정위기로 인한 글로벌 경기침체가 조금씩이나마 호전을 보일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했다. 유럽 재정위기의 해결 과정은 지지부진했고 미국과 신흥국의 경기 둔화 등이 더해지면서 상황이 더욱 악화됐다.
그 결과 지난해 3분기 경제성장률은 전 분기 대비 0.1%에 그쳤고 지난해 성장률은 2.1% 선에 간신히 턱걸이할 정도로 낮아졌다. 2.1%는 우리 경제가 본격 성장하기 시작한 1963년 이후 역대 네 번째로 낮은 성장률이기도 하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이런 성장률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한창이던 2009년 1분기 수준과 엇비슷한 것으로 경기 상황이 그만큼 심각하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예산을 대거 조기 집행하는 것은 차기 정부가 경기에 대응할 시간을 벌어주자는 차원도 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출범과 동시에 추경을 검토하더라도 사업계획 확정과 정기국회 승인 등 기본 절차를 밟는 데 걸리는 시간을 감안할 때 빨라야 3월 이후에나 집행이 가능하다. 어차피 차기 정부의 본격적인 국정운영은 3월에나 가능한 만큼 재정의 조기 집행을 통해 차기 정부가 조금이라도 여유를 갖고 경기회복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얘기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재정집행만으로 의도했던 결과를 충분히 얻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일부에서는 금리인하의 필요성도 제기하고 있다. 신민영 LG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환율 하락과 경기침체 등에 대응하는 차원에서라도 금리 인하 등의 조치가 병행돼야 예산 조기 집행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원기/이심기 기자 wonk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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