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래 방위사업청장은 3일 국회가 방위력 개선 예산 4009억원을 삭감한 데 대해 “안보 없이는 복지와 민생도 지켜지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노 청장은 이날 언론에 배포한 신년사에서 “안보를 항상 걱정할 필요는 없지만, 거저 주어지거나 양보해도 되는 것쯤으로 생각하는 풍토는 반드시 시정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노 청장은 “국가 안보는 말보다 실천을 요구한다”며 “국가 안보가 중요하다는 말만으로, 안보현장을 방문하는 것만으로 안보가 지켜지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참다운 복지는 재원 마련보다는 국가안보와 같은 기본조건이 튼튼할 때 가능하다”며 “제대로 된 무기와 장병들의 높은 사기가 국가 안보를 담보해준다”고 했다.
그는 “예산이 적기에, 적정한 금액이 투입되지 못하면 차후연도의 여타 사업에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방위력 개선 예산 확보에 전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노 청장은 “사업 계획과 운용을 효과적으로 하는 등 예산관리를 개선하는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며 “지금까지도 경쟁 구도를 활용해 대형구매사업을 추진해 왔지만 가격경쟁 구도를 보다 철저하게 활용해 사업비를 더욱 절감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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