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채 발행 반대 서민경제 사업 못하게 됐다"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국채 발행이 백지화된 것과 관련, “서민경제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사업도 못하게 됐다”고 2일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에 출연해 “서민들의 생활이 더 나빠지지 않도록 만들어야겠다고 해서 여러 가지 긴급한 사업을 제안했는데, 정부가 기어코 국채 발행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 반대해 실현시키지 못했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소득세·법인세 과표 구간 조정을 통해 예산을 마련해야 한다는 민주통합당의 주장에 대해선 “그렇게 한다면 경제는 더 나빠진다”며 “예산을 위해 경기를 나쁘게 할 수는 없다”고 반대 의견을 나타냈다.
그는 새해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국방 관련 예산이 삭감되고 ‘쪽지예산’으로 지역개발 예산이 늘어났다는 지적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그동안 치열하게 심의한 것이니 일단 믿어야 한다”며 “심의한 의원들이나 여야 지도부가 다 해먹은 것처럼 보도하는 것은 참으로 잘못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대구 예산은 제가 다 챙기고, 인천 예산은 누가, 광주 예산은 누가 이런 식으로 분석하면 어떻게 일을 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하는 이른바 택시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택시업계에 대해) 여러 가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는 것이지, 지원을 반드시 하라고 돼 있는 것이 아니다”며 “1조9000억원이니 2조원이 든다는 소리는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지원 근거가 마련되기는 했지만, 무조건 지원한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것이다.
새해 경기에 대해서는 “작년보다는 세계 경제 여건이 나쁘고 우리 경제가 구조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가 상당히 많다”며 “나쁜 자극이 조금만 들어가도 (우리나라 경제) 전체가 흔들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대비해야 한다”고 했다.
도병욱 기자 dod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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