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밤 예결위 통과 뒤 민주 정청래 등 반발 '혼란'
70일 공사중단 합의후 처리
새해 예산안이 12월31일을 넘겨 1일 아침 6시께 통과된 것은 제주해군기지 예산에 대한 세 줄짜리 부대의견 때문이었다. 민주통합당은 제주해군기지 공사를 최소 두 달간 중단할 수 있는 부대의견을 채택해야 한다고 버텼고, 이로 인해 예산안이 1948년 제헌 국회 이후 처음으로 해를 넘겨 처리됐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소위원회는 지난달 31일 밤 제주해군기지 공사 예산안(2009억원)을 삭감 없이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이어 열린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정청래 민주당 의원이 사업 타당성에 대한 결과가 나오기 전에는 공사를 중단해야 한다는 조항을 부대의견에 넣어야 한다고 요구하면서 꼬이기 시작했다. 일부 제주 출신 의원까지 가세하면서 회의는 계속 지연됐다.
예결위가 오후 11시10분께 예산안을 통과시킨 뒤에도 40분 이상 제주해군기지 부대의견 수정을 놓고 여야가 논쟁을 벌였다. 결국 본회의는 밤 12시를 4분 남기고 열렸다. 강창희 국회의장은 예산안 연내 처리가 불발됐다고 밝히고 차수 변경을 위한 산회를 선포했다.
강 의장은 자정이 넘어 새해가 되자 다시 2차 본회의를 열었으나 민주당이 여야가 합의한 제주해군기지 예산안의 부대 의견에 대한 수정안을 제시하면서 예산안 처리는 미궁 속으로 빠져들었다.
예산안 처리가 당초 예상처럼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하자 새누리당은 오전 1시30분께 긴급 의원총회를 소집하는 등 긴박하게 움직였다. ‘박근혜 정부’ 첫 살림살이가 될 예산안 처리부터 삐걱거리게 된 데 따른 당혹감도 감지됐다. 일각에서는 “의원들의 지나친 지역예산 민원으로 예산안 처리가 늦어진 것”이라는 볼멘소리도 쏟아져 나왔다.
민주당 의원들도 비슷한 시간 의총을 열어 전날 예산안 합의가 늦게 이뤄져 충분한 검토를 하는 데 시간이 촉박했다고 지적했다. 계수조정소위는 전날 세부 예산 조정을 오후에 끝내 기획재정부는 예산안 집계 자료를 오후 8시나 돼서야 국회에 제출했다.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박기춘 민주당 원내대표는 강 의장 주재로 네 차례나 협상테이블에 마주 앉았다. 결국 여야는 이날 밤을 꼬박 새우고 오전 6시4분에서야 본회의에서 새해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기존 부대의견 3개 항(군항 중심으로 운영될 것이라는 우려 불식, 15만t급 크루즈 선박의 입항 가능성에 대한 철저한 검증, 항만관제권과 항만시설 유지·보수 비용 등에 관한 협정서 체결)에 추가 내용까지 담았다. ‘이 부대의견을 70일 이내 조속히 이행해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한 후 예산을 집행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추가하는 데 여야가 합의하고서야 가까스로 처리한 것이다. 국방부와 제주도가 벌이는 항만관제권 등에 대한 협상 결과가 나오기 전에는 공사가 사실상 중단되도록 한 것이다.
예산안 투표 결과 재석 273명에 찬성 202명이었고 반대 41명, 기권 30명이었다. 여야가 5년 만에 예산안을 합의 처리했지만 상당수 의원이 반대표를 던져 의미가 퇴색됐다는 평가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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