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민병덕 "금융사 손 떠난 채권 관리·감독 체계 마련해야"
(서울=연합뉴스) 강류나 기자 = 카카오·토스·케이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 3사가 최근 3년 4개월간 매각한 부실채권이 8천800억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이들 부실채권 10건 중 7건 이상이 민간 추심전문업체로 넘어가면서, 중·저신용자 포용을 목표로 출범한 인터넷은행이 자산 건전성 관리를 이유로 본연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부터 올해 4월까지 인터넷은행 3사가 제 3자에게 매각한 채권은 총 8천808억7천900만원(8만5천374건)으로 집계됐다.
새도약기금 등 정부 공공기관이나 정책기금으로 매각된 금액은 2천388억원(27.1%)에 그쳤다.
반면 민간 부실채권 매입업체에 매각된 금액은 6천421억원으로 전체 72.9%에 달했다.
은행별로는 토스뱅크의 매각 규모가 3천457억3천600만원(2만1천859건)으로 가장 컸다. 이어 카카오뱅크 3천250억4천900만원(4만4천421건), 케이뱅크 2천100억9천400만원(1만9천94건) 순이었다.
각 인터넷은행의 민간 매각 비중도 공공 매각보다 높았다.
카카오뱅크는 전체 매각액(3천250억원) 중 81.1%(2천636억원)를 민간 추심업체에 넘겨 가장 높은 비중을 기록했다.
토스뱅크는 전체(3천457억원)의 71.2%(2천462억원), 케이뱅크는 2천101억원 가운데 63.0%(1천323억원)를 민간에 넘겼다.
한편 인터넷전문은행의 부실채권 매각 규모는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2023년 1천230억원(1만90건)에서 2024년 3천29억원(2만7천912건), 2025년 3천597억원(3만7천310건)으로 증가했다. 2023년과 2025년을 비교하면 매각 건수는 약 3.7배, 매각 금액은 약 2.9배로 각각 늘었다.
올해 들어 4월까지는 953억원(1만62건)의 부실채권이 매각됐다.
금융권에서는 2003년 카드대란 당시 발생한 부실채권을 정리하기 위해 금융사들이 상록수를 설립해 20년 넘게 추심을 이어가며 수익 창출한 사례처럼, 민간 업체로의 부실채권 매각이 늘어나면 장기추심 사각지대가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7월 새도약기금을 통해 상록수의 장기 연체채권 7천235억원(8만7천명)을 매입해 추심을 중단한 바 있다.
다만 부실채권 중 공공기관 매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채권도 있어 민간 매각이 불가피한 측면도 존재한다.
민병덕 의원은 "금융사의 손을 떠난 채권이 어디서 어떻게 관리·추심되고 있는지 감독당국이 지속적으로 추적할 수 있어야 한다"며 "상록수 사례와 같은 장기추심 폐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채권의 매각과 재매각, 채무조정, 소멸시효, 추심 종료까지 전 과정을 관리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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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최근 3개년간 연도별, 매각처별 인터넷전문은행의 추심업체 채권 매각 현황
(단위 : 개, 백만원)
┌────┬───┬─────────┬─────────┬────────┐
│ 기간별 │매각처│카카오뱅크│ 토스뱅크 │케이뱅크│
││ * ├────┬────┼────┬────┼────┬───┤
││ │ 채권수 │채권금액│ 채권수 │채권금액│ 채권수 │채권금│
││ ││││││ 액 │
├────┼───┼────┼────┼────┼────┼────┼───┤
│2023년 │공공 │ 536│ 5,358│ 452│ 10,569│ 1,299│13,585│
│├───┼────┼────┼────┼────┼────┼───┤
││민간 │ 5,580│ 51,789│ 2,223│ 41,713│ -│ -│
├────┼───┼────┼────┼────┼────┼────┼───┤
│2024년 │공공 │ 1,844│ 13,696│ 1,923│ 31,057│ 2,120│21,295│
│├───┼────┼────┼────┼────┼────┼───┤
││민간 │ 13,266│ 95,824│ 5,596│ 112,023│ 3,163│28,963│
├────┼───┼────┼────┼────┼────┼────┼───┤
│2025년 │공공 │ 4,944│ 31,689│ 4,207│ 40,445│ 3,086│34,060│
│├───┼────┼────┼────┼────┼────┼───┤
││민간 │ 12,936│ 91,694│ 3,672│ 63,320│ 8,465│98,475│
├────┼───┼────┼────┼────┼────┼────┼───┤
│ 2026년 │공공 │ 1,759│ 10,685│ 1,622│ 17,508│ 567│ 8,845│
││ ││││││ │
│(1.1.~4 ├───┼────┼────┼────┼────┼────┼───┤
│ .30.) │민간 │ 3,556│ 24,314│ 2,164│ 29,100│ 394│ 4,872│
├────┴───┼────┼────┼────┼────┼────┼───┤
│ 합 계 │ 44,421│ 325,049│ 21,859│ 345,736│ 19,094│210,09│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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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민병덕 의원실. 금융감독원
newn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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