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투자 동시 손실 금액 1천300억 넘어
신보 대위변제액 2.4조, 4년새 곱절로 늘어…회수액 전무 기업도 824곳
野 박성훈 "회수조치 등 사후관리 철저히 점검 필요"
(서울=연합뉴스) 배영경 기자 = 신용보증기금이 한 기업에 보증과 투자를 모두 지원했으나 양쪽에서 다 손실이 난 경우가 94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신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지난 8월까지 '보증연계투자' 과정에서 투자 손실과 보증 대위변제가 동시에 생긴 사례는 총 94건으로 집계됐다.
보증연계투자는 중소기업의 자금조달과 재무구조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신보가 내놓은 복합금융상품이다. 보통 사업 초기 자금 확보가 어려운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경우가 많다.
신보는 이들 94곳에 546억4천만원을 투자했으나 손실이 518억6천만원 발생했다. 여기에 보증 대위변제액 829억2천만원까지 더하면 관련 투자손실·대위변제 금액은 총 1천347억8천만원이다.
동일 기업 대상 보증·투자가 함께 부실화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증 대위변제액은 사후에 회수 가능한 금액도 포함돼 있어 전체가 최종 확정 손실은 아니지만, 잠재적 손실로 볼 수 있다.
다만 신보 측은 이 기간 보증연계투자 대상 업체가 총 846개사, 누적 지원금액이 2조2천억원인 점을 감안할 때 손실 금액 자체는 미미한 수준이라는 입장이다.
또 퀼리타스반도체·나우로보틱스·블루엠텍·이노테크 등 보증연계투자를 거쳐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선례도 있다고 성과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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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신보의 보증연계투자 뿐 아니라 일반 신용보증에서도 부실 확대 추세가 확인된다.
휴·폐업이나 채무 이행의무 위반 등으로 부실 처리된 일반 신용보증 부실금액은 2022년 1조2천556억원에서 지난해 2조2천991억원으로 83.1% 증가했다. 부실률은 2.0%에서 3.6%로 상승했다.
이 기간 신보가 기업의 채무를 대신 갚아준 대위변제액도 1조1천509억원에서 2조4천362억원으로 두 배 이상으로 늘었다. 대위변제율도 1.9%에서 3.8%로 올랐다.
지난 8월 기준 대위변제액은 1조6천39억원으로 올해 들어 추가로 늘었다.
부실 이후 채권 회수 실적도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일반 신용보증의 구상권 미회수액은 지난 8월 말 기준 8조9천310억원이다. 회수율은 2022년 3.5%에서 지난해 2.7%로 하락했다.
특히 대위변제 이후 5년 이상 회수액이 전혀 없는 기업이 824곳에 달했다. 이들 기업의 관련 대위변제액은 약 1천130억4천만원이다.
박성훈 의원은 "정책금융은 지원 규모만 늘린다고 성과가 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보증과 투자의 위험을 함께 관리하고 있는지, 부실 발생 후 회수조치를 제대로 이행하는지 사후 관리를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표] 최근 5년간 일반 신용보증 대위변제 및 회수 현황
(단위: 건, 억원, %)
┌──────┬──────┬─────┬─────┬─────┬─────┐
│구분│ 2022년 │ 2023년 │ 2024년 │ 지난해 │ 올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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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위변제건수│ 6,513│ 10,009 │ 12,883 │ 13,450 │ 8,622 │
├──────┼──────┼─────┼─────┼─────┼─────┤
│대위변제금액│ 11,509 │ 17,205 │ 22,283 │ 24,362 │ 16,039 │
├──────┼──────┼─────┼─────┼─────┼─────┤
│ 회수액 │ 3,625│ 3,150 │ 3,093 │ 2,783 │ 2,107 │
├──────┼──────┼─────┼─────┼─────┼─────┤
│미회수액(구 │ 82,035 │ 75,423 │ 79,531 │ 83,989 │ 89,310 │
│ 상권 잔액) ││ │ │ │ │
├──────┼──────┼─────┼─────┼─────┼─────┤
│ 상각액 │ 10,487 │ 9,514 │ 10,526 │ 13.738 │ 8,636 │
├──────┼──────┼─────┼─────┼─────┼─────┤
│ 최종손실액 │ 12,161 │ 12,918 │ 15,452 │ 19,135 │- │
├──────┼──────┼─────┼─────┼─────┼─────┤
│ 대위변제율 │1.9 │ 2.8│ 3.6│ 3.8│ 3.8│
├──────┼──────┼─────┼─────┼─────┼─────┤
│ 회수율 │3.5 │ 3.2│ 3.2│ 2.7│ 2.9│
└──────┴──────┴─────┴─────┴─────┴─────┘
※ 집계기간은 2022년부터 올해 8월까지. 최종손실액은 연말 결산 기준으로 올해는결산 전이라 미작성. 출자전환, 채무면제, 매각, 상각의 합산금액.
(출처 = 박성훈 의원실·신보)
ykba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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