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현장조사 재개 여부엔 "말씀드리기 어려워…최선 다하고 있어"
'세계 담합 과징금 중 한국이 40%' 지적에 주병기 "과도하지 않아"
"정치적으로 편향되지 않아…시장 우려 없도록 관리해나갈 것"
ADVERTISEMENT
(세종=연합뉴스) 김수현 송정은 기자 =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12일 "쿠팡이 성장한 만큼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을의 권익을 보호하는 기업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공정위 국정감사에서 쿠팡과 관련한 중소·영세업자들의 분쟁조정 건수가 급증하고 있다는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기업 규모가 성장할수록 사회적 책임을 존중해야 하는 시장경제의 규범에 어긋난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주 위원장은 "쿠팡이 최근 매출 규모가 급성장한 것은 사실이고, 그만큼 소비자에게 만족을 준 것도 사실"이라며 "그러한 과정에서 부당한 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최소화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쿠팡 현장 조사 불복 집행정지가 법원에서 기각된 가운데 현장 조사를 재개할 계획이 있느냐는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주 위원장은 "(현장 조사 재개 여부는)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을 아꼈다.
쿠팡이 가격 맞춤형 쿠폰(PMC) 할인 비용을 납품업체에 전가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엄정 조치하겠다고 약속하겠느냐는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 물음에 주 위원장은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했다.
아울러 현장 조사 거부엔 이행강제금·과징금 등으로 조사 거부를 못 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에도 역시 "그렇게 하겠다"고 의견을 같이했다.
현행 공정위의 담합 과징금 수준과 관련해선 "과도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세계 담합 과징금이 작년 33억달러인데, 올해 9월까지 한국이 13억달러로 40% 수준일 정도로 과도하다는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주 위원장은 "부당이득을 충분히 초과하는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다"며 "(그런데도) 담합이 줄어들지 않는 이유는 담합으로 인해서 얻은 부당이익보다 과징금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과징금이 과도해 기업 경영이 어렵다는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의 의견에는 "심사관들이 과징금 조사하는 과정을 지금보다 더 투명하고 객관적이고 엄정하게 할 수 있도록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제가 더 우려하는 것은 정말 처벌받아야 할 기업을 봐주는 것"이라며 "기업들이 획득한 불공정 이익만큼 충분한 제재를 해야만 불공정 행위가 반복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주 위원장은 경제적 제재 산출의 기초가 되는 관련 매출액이 조사관 심사보고서와 최종심의 의결서 사이에 격차가 크다는 지적에도 "심사관이 산정한 과징금과 최종 결정되는 과징금이 달라지는 것은 오히려 당연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심사보고서는 조사관의 의견만 반영된 것이고, 심의 과정에서 조사관의 의견, 피심인의 의견을 공평하게 취합해서 최종 결정을 내리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이러한 격차가 좌파 진영[285800] 변호사들의 로펌에 물량을 만들어주기 위해 공정위가 심사 보고서 단계에선 과도하게 과징금을 부과하고, 이후 심의를 거쳐 줄여주기 위해 빚어지는 것 아니냐는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 의견에는 "저는 정치적으로 편향되지 않았다"며 "시장 우려는 최대한 존중하고, 우려가 없도록 관리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6·3 지방선거 결과 서울 강남 3구 등에서 국민의힘 득표율이 높은 것을 두고 비판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글을 올린 것이 유권자 모욕이라는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 지적에는 "그렇게 이해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몸을 낮췄다.
공정위가 사실상 1심 법원 역할을 하면서, 스스로 조사한 사건을 심의·의결해 공정성과 독립성을 갖췄는지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는 유동수 정무위원장의 지적에는 "현행 2심제 하에서도 사건 처리 기간이 매우 길다"며 3심제 도입에 선을 그었다.
주 위원장은 "FTC(미국 연방거래위원회)에 준하는 절차적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도 개선을 많이 했다"고 덧붙였다.
porque@yna.co.kr
(끝)
ADVERTISEMENT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