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신고해도 절반은 조사 문턱 못 넘어…"점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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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6-10-11 05:58

공정위 신고해도 절반은 조사 문턱 못 넘어…"점검해야"
'심사 불개시' 48%…공정위 신고 증가와 함께 심사 불개시도 늘어

(세종=연합뉴스) 송정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에 접수된 신고 가운데 절반 가까이는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가지 못하고 '심사 불개시'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7월까지 공정위에 접수된 신고는 총 1만7천531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심사 불개시 처리된 건은 8천419건으로 전체 접수 신고의 48.0%를 차지했다.
연도별 접수된 신고 건수는 2020년 2천707건, 2021년 2천422건, 2022년 2천512건, 2023년 2천505건에서 2024년 2천901건, 지난해 3천53건으로 증가했다. 올해도 7월까지 1천431건이 접수됐다.
신고 건수 증가와 함께 심사 불개시도 늘었다.
심사 불개시는 2020년 1천337건, 2021년 1천156건, 2022년 1천233건, 2023년 1천268건, 2024년 1천371건에서 지난해 1천609건으로 늘었다. 올해 7월까지 445건이 심사 불개시 처리됐다.
작년은 신고 접수와 심사 불개시 모두 2020년 이후 가장 많았다. 지난해 접수된 신고의 52.7%가 심사 불개시 처리됐다.
심사 불개시는 신고 내용이 공정위 소관 법률의 적용 대상이 아니거나 법 위반 혐의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을 포함한다. 이 때문에 심사 불개시 자체를 부실 처리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심사 불개시 사유와 처리 과정이 적정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아울러 공정위 신고 접수가 점점 늘어나는 만큼 이를 ·처리할 조직과 인력이 충분한지에 관한 점검도 필요하다는 제언도 나온다.
박성훈 의원은 "불공정 피해를 호소하며 공정위 문을 두드렸는데도 수천 건의 신고가 심사 문턱을 넘지 못했다"며 "정당한 피해 신고가 초기 단계에서 걸러지고 있지는 않은지 심사 불개시 사유와 기준, 사건 처리 체계를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sj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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