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 세수, 기금·국채발행 축소에 얼마나…박홍근 "협의 중"
"10월 IMF 재정점검 보고서에서 재정 수치 개선 가능성 매우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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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뉴스) 김수현 안채원 기자 =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8일 "(초과 세수를) 추가로 국채 발행 물량을 줄이는 데 쓸지, 향후에 다른 기금에 넣을지, 어떻게 할 것인지 향후 전반적인 상황을 관계부처와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당장 올해 초과 세수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는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아직 확정돼 있지 않다"며 이같이 답했다.
앞서 정부는 반도체 호황으로 올해 초과 세수가 63조2천억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일부는 미래대응기금으로 적립하고, 일부는 국채 발행 물량을 축소하는 데 쓸 계획이다.
이미 정부는 초과 세수를 활용해 국채 발행 물량을 계획 대비 5조원 축소했고, 향후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하며 필요하면 국채 발행물량을 추가 축소하는 방안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박 장관은 "우선 (초과 세수를 어떻게 쓸지) 정책 결정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며 "그래야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어떻게 쓸 것인지 논의하는데, 아직 그 정책 결정이 정리되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박 장관은 또 이달 중순 발표될 국제통화기금(IMF)의 재정점검 보고서를 앞두고 최근 경제 성장세와 재정수지 개선세가 반영될 수 있도록 IMF 담당팀을 만나라는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제안에 "우리 예상보다 개선된 수치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작년에 (국회에) 낸 것(중기 계획)과 올해 낸 것의 국가채무 전망을 비교해보면 2030년까지 208조원을 감소시킨다"며 "이 숫자는 꼭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적자성 채무도 작년 중기 계획 대비 올해 전망을 비교해보면 193조원을 감소시킨다"며 "적자성 채무도 저희가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힘줘 말했다.
박 장관은 미래대응기금과 예산의 역할과 관련해서는 "잠재성장률을 1%대 중후반대로 다 보고 있고 2040년이 되면 0%대라고 예견하는데, 이것을 방치할 수 없는 것 아니겠느냐"며 "구조적 전환기에 특히 AI 기술 패권을 가지고 다투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전략적 투자를 초기에 집중해서 끌어올리느냐가 국가의 명운이 걸려있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그 과실이 특정 대기업과 또는 특정 종목에만 가서는 안 되기 때문에 양극화 완화를 위해서 예산도 결코 놓치지 않고 두텁게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porqu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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