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팔공산 토지교환 등 국유재산 활용 사업 건의
(세종=연합뉴스) 송정은 기자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주택공급, 국·공유지 효율적 활용을 위한 협력에 나섰다.
정부에 따르면 허장 재정경제부 제2차관은 1일 오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 대회의실에서 '2026년 중앙-지방 국유재산 정책협의회'를 주재했다.
허 차관은 1·29 주택공급대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한 정부 대책을 설명하면서 도시계획 변경 등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아울러 유휴건물을 활용한 소외계층 지원, 국유재산 조사·감사, 직권 용도폐지 강화 및 무단 점유 해소 등 국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활용을 위해 지방정부의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지방정부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생활환경 개선 등을 위해 총 17개 사업의 국유재산 활용을 요청했다.
대구시에서는 팔공산 국립공원 내 시유지와 장기 미집행공원 내 국유지 교환을 위한 부처 간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고, 전남광주 영광군은 영암읍성 등 지역 문화유산 복원을 위해 현 영암경찰서 부지와 경찰서 이전신축을 위한 공유지와의 교환을 희망했다.
경기 동두천시는 동두천 자동기상관측소를 청소년 과학 체험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무상사용 허가를 건의했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1·29대책에서 발표한 신속한 주택공급 방안과 국·공유재산을 활용한 중앙-지방정부 간 협력 모델 발표도 이뤄졌다.
신속한 주택공급과 관련 사업구조 다양화 및 금융기법 접목 등을 통해 행정 기관을 대폭 단축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또한 정부가 역점을 둬 추진 중인 청년창업과 관련해서는 국유재산을 청년 맞춤형 공간으로 탈바꿈하는 '청년드림공간' 사업과 유휴 국유재산 활용을 위한 '오픈캠퍼스' 사업에 관해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sj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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