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등 6개국, 2028∼2034년 예산안에 제동…"국방·혁신기업에 투입해야"
17개국은 "농업·지역개발 지출 유지·확대해야"…EU 예산 주도권 갈등 심화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독일 등 유럽연합(EU) 회원국 6개국이 수천억 유로 규모의 예산 삭감이 이뤄지지 않으면 EU의 차기 7년 예산안에 합의하지 않겠다며 반기를 들었다.
29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독일, 네덜란드, 스웨덴, 덴마크, 오스트리아, 핀란드 등 6개국 정상들은 EU의 2028∼2034년 예산안에 대해 이 같은 입장을 담은 서한에 서명했다.
이들은 서한에서 "EU 예산은 근본적으로 개혁돼야 한다. 우리는 선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명국 가운데 한 국가의 외교관은 "수천억 유로가 삭감되지 않으면 올해 안에 합의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경고는 EU의 재정 악화 상황 속에서 예산 주도권을 둘러싼 회원국 간 갈등을 보여준다.
6개국은 전통적으로 EU 예산의 3분의 2가량을 차지한 농업 보조금과 지역개발 기금을 줄이고 갈수록 커지는 경제·안보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재원을 국방과 혁신 기업 쪽으로 옮겨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미국과 중국의 경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산업을 지원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EU 집행위가 제안한 2028∼2034년도 예산 총액은 2조 유로(약 3천80조원)에 달한다.
이들 6개국은 EU 예산 재원의 약 40%를 분담한다.
이번 최후통첩은 EU 정상들이 올해 안에 예산안에 합의하기로 한 기존 약속과 배치된다.
2028∼2034년도 예산은 27개 EU 회원국의 만장일치 합의가 필요하다. EU 순환 의장국인 아일랜드는 10월 중순까지 타협안을 마련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스페인, 이탈리아 등 17개국은 전통적인 농업·지역개발 지출을 유지·확대하고 전체 예산도 제안된 2조 유로를 초과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부 국가는 추가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EU 차원의 공동 채무 발행도 요구하고 있지만 독일 등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맞서고 있다.
EU 농업 보조금의 최대 수혜국이기도 한 프랑스는 EU 차원의 세금 도입을 통한 재원 마련을 지지하고 있다.
EU 집행위 또한 탄소 배출권 거래, 탄소 집약적 수입품 관세, 재활용되지 않는 전자 폐기물세, 담배세, 대기업 부담금 등을 통해 연간 600억 유로(약 93조원)를 조달하는 방안을 제안했으나 과세권은 국가 주권 영역이라는 회원국들의 반발에 직면해 있다.
안토니우 코스타 유럽이사회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의 대변인은 "연말까지 격차를 좁혀 균형 잡힌 포괄적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ksw08@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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