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데이터 기반으로 제도 전반 점검…내달 개편안 마련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정부가 고수온 등 이상 기후에 따른 양식 수산물 재해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재해보험 제도 개편을 추진한다.
해양수산부는 28일 부산 청사에서 8개 관계 기관이 모인 가운데 '양식 수산물 재해보험 제도 개편 태스크포스(TF)' 착수 회의를 열고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최근 고수온 등 이상 기후로 재해 위험이 커지고 있지만, 일부 양식 어가는 여전히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있다.
이에 해수부는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이유와 기존 가입자가 보험 가입을 유지하거나 중단하는 배경 등을 폭넓게 살피고, 보험 가입부터 보상까지 절차 전반의 개선 방향을 검토하기 위해 TF를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해수부는 TF에서 제시된 의견을 토대로 양식업 재해 지원 체계와 보험 운영 현황, 지방자치단체의 양식장 운영 관련 기초 자료를 연계해 지역·품종·경영 규모별 보험 가입 실태를 분석할 계획이다.
또 다음 달에는 권역별 현장 의견을 수렴해 양식 어가가 체감하는 보험 가입 부담과 보장·보상 관련 애로사항을 파악할 예정이다.
해수부는 이를 종합해 보험 가입률을 높이고 어업인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양식 수산물 재해 보험 제도 개편안을 다음 달 말까지 마련할 방침이다.
redfla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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