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진영 반발 우려…"허용 인원 너무 적다" 평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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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영국이 아프가니스탄 여성과 팔레스타인인을 우선으로 하는 난민 정착 제도를 재개한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27일(현지시간) 샤바나 마무드 내무장관이 28일 노동당 전당대회에서 새로운 난민 정착 제도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이는 2024년 12월 이후 신규 접수가 중단됐던 난민 정착 프로그램을 사실상 재개해 취약한 난민들이 영국에 정착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합법적 경로를 열어주겠다는 취지다.
내무부 소식통에 따르면 새로운 제도를 통해 받아들이는 난민은 초기 수백명 수준에서 시작해 수천 명으로 늘려나갈 방침이다.
매년 정원을 제한하고 범죄 이력 조사 등을 거치게 되며 입국하면 5년간 정착 과정을 거쳐 무기한 체류 허가를 받을 수 있다.
난민 식별은 유엔난민기구(UNHCR)와 국제난민지원프로젝트(IRAP)의 지원을 받는다.
내무부는 새로운 제도를 통해 입국하게 될 난민 중 약 4분의 1가량은 아프가니스탄 여성과 팔레스타인 난민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내무부는 이를 통해 국경 통제를 강화하고 소형보트를 통한 불법 입국을 억제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가디언은 이번 제도가 보수우파의 반발에 부딪힐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하마스 수장의 경호원이었던 인물이 10년 전 난민으로 인정받아 영국 국적을 취득했고 이후 유럽 내 유대인을 공격할 테러 모의에 가담해 조사받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기 때문이다.
이민전문가와 난민단체 등은 자격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난민 수가 너무 적어 소형 보트를 타고 영국 해협을 건너는 난민들을 억제하기에는 역부족일 수 있다고 지적한다.
영국 난민위원회 존 피턴비 수석 정책분석가는 "정부가 난민들이 목숨을 걸지 않고도 영국에 올 수 있는 합법적 경로를 마련한 점은 높이 평가할만하다"면서도 "안전하고 합법적인 경로는 대규모로 운영될 때만 효과를 발휘한다"고 말했다.
esh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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