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원 초과 고액채무자 채권액이 88% 차지
與 박민규 "고액채무자 거주국 파악 안돼 사각지대…보완책 세워야"
(서울=연합뉴스) 김지연 기자 =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인수한 채권 가운데 해외이주 채무관계인 회수율이 6%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다.
채무자의 해외 이주로 회수하지 못한 채권 잔액이 5천800억원을 넘었다.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민규 의원실이 캠코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말 기준 캠코가 보유한 인수채권의 채무관계인 61만6천445명 중 해외이주는 4천127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891명(21.6%)이 1억원 초과 고액 채무자였다. 이들 채권액은 5천133억7천900만원으로 전체 해외이주 채무자 채권액(5천824억6천만원)의 88.1%를 차지했다.
해외이주 채무관계인의 채권 회수실적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7월 말 기준 회수액은 374억4천만원으로 인수 당시 채권액(6천199억원)의 6.0%에 그쳤다.
회수하지 못한 금액만 5천824억6천만원에 달하는 것이다.
해외이주 채무자 채권액 상위 10명의 전체 채권액은 1천213억9천200만원으로 실제 회수액은 120억400만원에 그쳤다. 전체 해외이주 채무자 미회수액의 18.8%(1천93억8천800만원)에 달한다.
캠코는 이들 10명의 소재지와 출국일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캠코는 "그동안 관련 행정기관에 국외 이주정보 제공을 요청했으나 개인정보보호법 등 제약으로 공공정보 수집에 한계가 있었다"면서 "해외이주자의 국외 거주지 정보수집을 위한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캠코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인수채권 중 집행권원을 확보한 1억원 초과 고액채무 관계인 123명을 대상으로 국외 거주지 정보를 수집한 결과, 거주국이 확인된 경우는 61명(49.6%)에 불과했다.
이중 미국 거주자가 36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캐나다 13명, 뉴질랜드 6명, 호주 3명, 일본 2명, 콜롬비아 1명 순이었다.
해외이주 채무관계인의 거주지 확인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게 의원실 지적이다.
박민규 의원은 "해외이주 채무관계인에 대한 미회수 채권액이 5천800억원을 넘는데도 고액채무자의 거주국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등 채권관리의 사각지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국외거주지 정보수집을 위한 근거법령을 마련하고, 해외이주자 채권 회수에 대한 보완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kit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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