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책토론회…"실제 사용환경·노출 수준 반영"
(서울=연합뉴스) 구정모 기자 = 생활화학제품의 안전관리를 물질 자체의 유해성뿐 아니라 실제 사용환경과 소비자의 노출 수준까지 함께 고려하는 위해성 기반 관리체계로 고도화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국민건강생활안전연구회는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주한유럽상공회의소와 함께 지난 2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선진화를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22일 밝혔다.
김기태 서울과학기술대 환경공학과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살생물제품 승인제도와 관련해 안전기준을 낮추지 않으면서도 축적된 심사 경험과 유사 제품 평가 경험을 활용해 불필요한 중복 심사와 대기시간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특히 승인 전 단계에서 자료요건과 보완기준을 명확히 안내해 보완 요구가 반복되는 것을 줄이고 기업이 승인 절차를 예측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위해성 평가에서도 실제 사용환경을 더욱 정교하게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동일한 물질이라도 사용량과 노출경로, 사용 빈도와 사용자에 따라 위해 수준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개별 물질 평가를 넘어 복합노출과 반복 노출에 따른 누적 위해성을 평가할 과학적 방법론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소비자 소통도 특정 성분의 유해성 여부를 강조하는 데 그치기보다 환기 등 구체적인 안전 사용방법을 알려주는 방향으로 바뀔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패널토론에서는 살생물제품 승인제도 운영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 위해성 기반 안전관리, 소비자 위험 소통 등을 놓고 정부와 학계, 산업계, 시민사회 관계자들이 의견을 나눴다.
최경문 한국피앤지 이사는 "제품의 실제 사용방법과 노출 수준에 기반한 심사가 필요하다"며 "동일한 자료에 대한 보완 사항은 가급적 종합적으로 한 번에 제시하고 일관된 심사 기준을 적용해 기업이 승인 절차를 예측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최재욱 국민건강생활안전연구회 회장은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는 규제를 강화하느냐 완화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과학적 근거에 따라 판단했는지를 국민과 기업 모두가 이해할 수 있게 만드는 문제"라며 "위해성 평가 결과가 승인심사와 사후관리, 소비자 소통까지 일관되게 이어지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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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eudoj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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