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터차 "美, '상업 분쟁' 제기할 것…합의 발표땐 정치적 해결공간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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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연합뉴스) 홍정규 특파원 = 한미 외교장관 회담을 계기로 한국의 대미투자와 관련한 합의가 발표될 수 있다는 관측이 17일(현지시간) 제기됐다.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빅터 차 한국석좌는 이날 CSIS 주최 세미나에서 조현 외교부 장관이 "이곳(워싱턴 DC)에 머무르는 동안 어떤 형태로든 발표가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차 석좌는 "이 문제가 다음주까지 넘어갈 수 있다고 얘기하지만, 외교부 장관의 방문이 움직임을 강제(action forcing)하는 이벤트가 될 것"이라며 "조 장관이 이곳에 머무르는 동안 아무런 발표도 나오지 않는다면 그건 매우 좋지 않은 신호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앞서 한국 산업통상부는 국회 보고를 거쳐 이르면 18일 2천억달러(약 272조원) 규모 대미 투자의 1호 사업 양해각서(MOU)에 서명하고 프로젝트를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전날 국회에 보고 일정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하면서 다음 주로 넘어간 듯한 모습이다.
조 장관은 마코 루비오 미 국무부 장관과의 회담을 위해 이날 미국에 도착했으며, 18일 오전 회담이 진행될 예정이다.
차 석좌는 "아마 그때 이 문제에 관한 어떤 형태의 발표를 보게 될 것"이라며 "조 장관이 이곳에 왔다가 떠날 때까지 (한미) 양측은 어떤 형태로든 합의에 도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움직임을 강제'하는 계기로 차 석좌는 쿠팡 문제와 정보통신망법 개정 등 '상업적 분쟁'에 대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이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짐작했다.
차 석좌는 "내가 알기로는 루비오가 이번 (조 장관의) 방문에서 상업적 분쟁 가운데 일부를 조 장관에게 직접 제기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점은 루비오가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과 "루비오가 '(트럼프) 대통령이 이 문제를 못마땅해한다'고 말하는 것은 다른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상업적 분쟁은) 반드시 법률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건 아니다. 정치적인 해결책이 있다"며 "그런 해결책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려면 미 대통령이 이 문제를 매우 못마땅해한다는 것을 그들(한국 측)도 알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차 석좌는 "따라서 더 큰 사안들 가운데 일부(투자 합의 등)가 해결된다면, 다른 문제(상업적 분쟁)들을 비공개로 처리할 수 있는 정치적 공간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차 석좌는 조 장관의 방미가 한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과 북미 정상회담이 거론되는 가운데 한미 정상이 만날 가능성이 있는 유엔 총회를 앞둔 시점이라는 타이밍에 주목했다.
한미 무역 합의와 병행되는 안보 논의, 즉 군사 분야 조선 협력이나 핵추진 잠수함, 사용후 핵물질 농축·재처리에서 더 빠른 진전이 대미 투자 발표의 반대급부로 거론될 수 있다는 것이다.
차 석좌는 "서로 다른 현안 사이에 이런 식의 연계가 이뤄진다면 상황은 매우 예측하기 어렵다. 그런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트럼프 대통령)이기 때문"이라면서도 이들 중 하나라도 진전된다면 "다른 골치 아프고 까다로운 현안들은 물밑에서 해결할 수 있는 공간을 열 수 있다"고 예상했다.
zhe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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