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만 신청 지지하거나 신청서 제출 독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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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베이=연합뉴스) 김철문 통신원 = 한국계 영 김 미국 하원의원(공화·캘리포니아)은 현재 대만이 국제통화기금(IMF) 가입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17일 연합보 등 대만 언론에 따르면 미 연방 하원 외교위원회 동아시아·태평양 소위원장인 김 의원은 현지시간 지난 15일 미 의회 금융서비스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미국 측이 대만 정부 관계자와 계속해서 논의를 진행해왔다고 소개했다. 이어 "대만이 현재 IMF 가입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며 "미국이 IMF에서 가진 발언권을 활용해 대만의 신청을 지지하거나 대만이 가능한 한 빨리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독려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중국의 경제적 압박에 대응하는 가장 효과적인 미국의 수단이 강대한 대만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은 "의원님이 제안한 법안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만 하고 대만의 IMF 가입과 관련한 지원 방식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대만 외교부는 IMF 가입과 관련해 미국 의회와 영 김 의원의 지지에 감사함을 표하며 관련 부처에서 연구 및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만 국책 연구기관인 중화경제연구원(CIER)의 류다녠 지역발전연구센터 주임(센터장 격)은 대만이 2002년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당시 '대만, 펑후(澎湖), 진먼(金門)·마쭈(馬祖) 개별관세구역' 명칭으로 신청했다며 IMF 가입에는 국가 신분 인정뿐만 아니라 금융시스템 관련 기준과 회원국 의무도 충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IMF가 유엔(UN) 소속이 아닌 독립된 국제금융기구로서 유엔의 승인이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국가 신분의 인정과 관련해서는 유엔의 정의를 인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대만 언론은 중국 정부가 전날까지 이와 관련한 입장 표명을 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다만 지난해 6월 미 하원에서 대만의 IMF 참여를 골자로 하는 '대만 차별 금지 법안'을 통과시켰을 당시 중국의 대만 담당 기관인 국무원 대만사무판공실 주펑롄 대변인은 "대만이 중국의 일부이므로 IMF에 참가할 권리가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중화민국(대만)은 1945년 12월 설립된 IMF 창립멤버였다. 그러나 1971년 유엔에서 중국의 대표권이 중화인민공화국(중국) 정부로 넘어간 뒤 안보리 상임이사국 지위에서 사실상 축출된 이후 1980년 IMF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를 중국의 대표로 인정하면서 회원국 자격을 상실했다.
jinbi10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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