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연 보고서…"금융권, 핵심 자금 제공해 포용적 금융 강화해야"
(서울=연합뉴스) 이도흔 기자 = '자가 마련'에 집중해 온 국내 주택금융의 역할을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통한 주거 안정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한국금융연구원 구본성 선임연구위원은 5일 보고서에서 "빈 모델과 같은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국내 금융권이 핵심 자금을 제공해 포용적 역할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내 주택금융은 그동안 주택 구입을 지원하면서 가계의 자산 형성을 도왔지만, 그 과정에서 가계부채 증가, 장기간의 원리금 상환 부담 등 부작용도 초래했다.
보고서는 이런 소유 중심의 주택금융과 달리, 주거비 절감과 주거 안정에 초점을 둔 빈 모델이 가계의 금융 부담을 낮추고 주거 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고 봤다.
빈 모델은 오스트리아 빈이 주도하는 공공주거 시스템이다. 전체 시민의 약 60%가 공공주택에 거주하며, 저소득층뿐 아니라 중산층까지 공공임대주택 대상에 포함한다.
보고서는 "최근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거시건전성 규제 강화 기조를 고려할 때, 빈 모델과 같은 공공 임대주택 확대는 주거비용 안정과 가계 금융의 건전성을 제고하는 포용적 주택금융을 촉진할 수 있다"고 했다.
빈 모델은 무주택 가구와 신혼부부·청년층에게 부담 가능한 주거비용과 최대 30년의 장기 주거권을 보장하는데, 이를 통해 가계의 실질적인 주거비 부담을 낮추고 가계대출 증가를 억제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재원 마련을 위해서는 민간 금융권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정책적 인센티브와 민관 협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빈은 주택세를 도입해 공공주택 공급비용을 주로 조달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민간 금융부문의 자금을 핵심 재원으로 활용해야 일반 계층을 대상으로 한 공공임대주택 보유 비중을 빠르게 확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은행의 대출 재원에 대한 위험가중치를 낮추고, 장기금융에 대한 이자소득세를 경감하는 한편 공공주택 금융을 상생금융지표에 반영하는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봤다.
아울러 보고서는 "공공연계 주택공급자에 대출 보증을 확대하고, 중소형 주택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장기금융·세제 지원과 함께 토지 매입을 위한 정책자금 확보 등 민관 협력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leed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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