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도 국가원수 사실 부인하지 않아…기소 전례없어" 주장
(서울=연합뉴스) 오수진 기자 = 미군의 베네수엘라 기습 작전으로 축출돼 미국에서 재판받고 있는 니콜라스 마두로 전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국가 원수로서 면책 특권이 있다며 기소 기각을 요청했다고 로이터통신이 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마두로 전 대통령의 변호인인 배리 폴락은 뉴욕 남부연방법원에 제출한 기소 기각 신청서에서 마두로 전 대통령이 기소된 행위는 공무 수행의 일환이었다며 국가 원수는 완전한 면책 특권이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 전례 없는 기소는 국가 원수와 공무 수행 중인 외국 공무원에게 수백 년 동안 부여된 형사 관할권 면제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폴락 변호사는 마두로 전 대통령이 허위로 기소됐으며 그가 모든 혐의를 강력히 부인한다고 썼다.
마두로 전 대통령 부부는 지난 1월 3일 베네수엘라 수도 카라카스에서 미군의 군사작전으로 체포돼 미국 뉴욕으로 압송, 현재 뉴욕시 브루클린의 연방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미 남부연방지검은 마약 테러 공모 등 4개 혐의를 적용해 마두로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겼다.
법률 전문가들은 마두로 전 대통령이 면책 특권을 주장했으나 앞으로 힘겨운 법정 싸움에 직면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 행정부는 2019년부터 마두로 전 대통령을 베네수엘라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았으며 법원은 행정부 결정에 따라 외국 지도자 인정 여부를 따졌기 때문이다.
미 행정부는 지난 2018년 베네수엘라 대선이 부정선거였다며 그의 정통성을 인정하지 않았고 마두로가 재선에 성공한 2024년 대선도 부정선거라고 보고 있다.
외국 국가 연수가 연루된 미국 내 형사 사건은 드물지만 과거 판례도 마두로 전 대통령에게 유리하지 않다.
1990년 마이애미 연방 법원은 파나마의 전 군사지도자이자 독재자였던 마누엘 노리에가의 국가 원수 면책 특권 주장을 기각했다.
폴락 변호사는 "노리에가와는 달리 미 행정부는 마두로가 베네수엘라 국가 원수였다는 사실 자체를 부인하지 않는다"며 "2019년 이후 그 지위를 합법적으로 차지하지 않았다고 주장할 뿐"이라고 반박했다.
또 미국이 마두로 전 대통령이 부통령으로 임명했던 델시 로드리게스를 베네수엘라 임시대통령으로 인정하면서도 마두로 전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남부연방지검은 다음달 2일까지 마두로 전 대통령의 기소 기각 신청에 대한 답변을 제출해야 한다. 남부연방법원은 오는 11월 17일 기각 신청 심리를 열 예정이다.
kik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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