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월28일 '이란 비핵화' 내걸고 개전…MOU '빈손'에 종전기미 감감
11월 중간선거 앞둔 트럼프 '경제적 고사작전' 방향 선회…단기적 해결 불투명
미군 무기재고 소진·트럼프 동맹 비난 속 美방어공약에 동맹 신뢰 시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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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연합뉴스) 백나리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월 말 4∼6주면 끝날 것이라고 호언장담하며 이란전쟁을 시작했지만 6개월이 지나도록 종전의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다.
오히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인질'로 삼으면서 전쟁 이전처럼 해협을 개방 상태로 되돌리는 것이 최우선 해결과제로 부상했다.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확전이 부담스러운 트럼프 대통령이 경제압박 극대화로 방향을 틀며 이란 고사 작전에 나섰지만, 단기적 사태 해결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대이란 군사작전을 전격 감행한 것은 지난 2월 28일(현지시간)이다.
연초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체포해 미국으로 압송하는 군사작전이 성공한 데 고무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을 다음 타깃 삼아 대대적 군사작전을 결행한 것이다.
미국은 이스라엘과 함께 이란의 제공권을 장악하며 대규모 공습에 나섰으나 수십년간 국제사회의 제재와 고립을 견뎌온 이란은 호락호락 물러서지 않았다.
오히려 이란은 유조선 통행 저지를 통한 호르무즈 해협 통제로 트럼프 대통령에 맞설 강력한 지렛대를 확보했다. 전쟁이라는 극단적 국면에서 호르무즈 해협이 갖는 전략적 가치를 분명히 확인하게 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기반 시설 폭격을 위협하다 물러서는 일이 반복되다가 6월 중순 양측은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고 미국의 대이란 해상봉쇄를 해제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며 종전을 시도했다.
그러나 이란의 비핵화라는 중대 쟁점을 향후 60일간의 협상에서 논의하기로 하면서 MOU는 시작부터 삐걱거렸다. 미국에서는 이란의 동결자금 해제까지 포함된 MOU를 두고 항복이나 다름없다는 비난이 빗발쳤다.
결국 무력 공방이 재개되면서 MOU는 지난 17일 성과 없이 만료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고강도 폭격을 동원해 이란을 굴복시키는 방안을 검토하다가 미군의 무기 재고 소진과 민심 악화 우려라는 걸림돌을 넘지 못하고 이란의 자금줄을 끊는 '경제적 왕따 작전'으로 방향을 튼 상태다.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6개월간의 이란 전쟁으로 이란의 비핵화에 진전을 이루기는커녕 호르무즈 해협 경색이라는, 좀처럼 해결이 쉽지 않은 난제를 만나 종전의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미국과 이란의 협상은 재개될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8일 이란과 진행 중이거나 예정된 협상이 없다고 밝힌 데 이어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도 27일 미국과 이란 간 대화가 없다고 확인했다.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 경색에 따른 유가 불안이 선거를 앞둔 트럼프 대통령에게 치명타라는 점을 일찌감치 간파하고 해협을 함께 끼고 있는 오만과 해협 관리 협상을 하며 미국을 계속해서 압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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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전쟁에서 미국을 돕지 않는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비난 속에 동맹과의 거리가 한층 더 벌어지고 미국의 방어 공약에 대한 동맹의 신뢰가 훼손된 것도 미국에는 중장기적으로 타격이 될 수밖에 없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전쟁 개시 보름 만에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위한 군함 파견을 동맹 각국에 요청했으나 호응을 얻지 못했다. 동맹과 상의 없이 시작한 전쟁에 군함 파견이라는 고도의 협조를 요구한 것 자체가 무리라는 비판이 줄을 이었다.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미군의 무기 재고가 급속히 줄고 미군 핵심 전력이 중동으로 차출되면서 미국의 방어 공약이 시험대에 올랐다는 평가도 이어졌다. 이란을 무력으로 굴복시켜 대외정책의 치적으로 삼고 미국의 강력한 군사력을 과시하려던 계획이 오히려 '예전만큼 미국을 믿기 어렵다'는 동맹국 내 의심과 불안을 불러온 것이다.
로이터통신은 6개월간 계속된 이란전쟁의 결과를 6가지 분야로 정리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선거를 앞두고 치르게 된 국내 정치적 대가, 애초의 우려보다는 덜했지만, 타격을 입은 세계 경제, 중동 지역의 불안정으로 미 동맹국이 떠안게 된 위험, 전력 손실에 따른 미국의 대비 태세 약화를 꼽았다.
이란이 군사·경제적으로 심각하게 타격을 입었으나 여전히 호르무즈 해협 경색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로는 건재하다는 점도 짚었다. 이란이 핵무기를 제조하기까지 걸리는 기간은 전쟁을 거치며 6개월에서 1년으로 늘어났을 수 있으나 이란의 핵 개발이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자체가 불투명한 상황이라는 지적도 했다.
AP통신은 이란전쟁 6개월을 평가하는 기사를 통해 이란의 핵무기 보유 저지가 전쟁의 목표였지만 지금은 호르무즈 해협이 최우선 관심사가 됐다고 평했다.
이란의 미사일 발사 능력 파괴와 해군·공군 제거도 미국의 전쟁 목표 중 하나였고 이란의 군사력 약화라는 측면에서는 미국이 전술적 성공을 거뒀으나 이란은 여전히 드론 등을 동원해 호르무즈 해협의 상선을 공격할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AP는 지적했다.
nar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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