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자 등록 비시민권자 색출 목적…"이민서류 심사업무 사실상 중단"

(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이민 심사를 담당해야 할 인력들을 부정선거 색출에 대거 투입하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2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WP에 따르면 미 시민권·이민서비스국(USCIS)에서 이민신청서 허위 정보 기재 적발 업무 등을 담당해온 직원 수백명이 최근 유권자 데이터 검토 업무로 재배치됐다.
투표권이 없는 비시민권자이면서 유권자로 등록한 사람들을 색출해내겠다는 목적의 인사 인동이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이 2020년 대선 패배 이후 줄곧 제기해온 부정선거 주장과 맞닿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선에 성공한 이후 비시민권자의 불법 투표와 유권자 명부 관리 문제를 거론하며 선거 관리 강화를 주장했고, 유권자 신분증 확인 강화, 우편투표 제한 등과 관련한 구체적인 법안 통과를 요구하고 있다.
지난달 대국민 연설에서도 2020년 대선에 중국이 광범위하게 개입했으며 시민권이 없는 27만8천명이 유권자로 등록돼 있다고 주장했다.
잭 칼러 USCIS 대변인은 "국토안보부는 주 정부와 협력해 유권자 기록을 입수하고 이를 USCIS 데이터와 대조해 미국 선거에 불법으로 유권자 등록을 했거나 투표한 것으로 의심되는 외국인들을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WP는 그러나 이런 업무조정으로 이민신청서 조사 등 기존 업무가 사실상 중단됐다고 지적했다.
이민 전문 변호사들은 기존 심사 업무가 지연될 경우 수많은 사람에게 광범위한 영향이 미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미국이민변호사협회(AILA) 셰드 탈랄-데이니 수석이사는 "사건이 처리되지 않은 채 방치되면 체류 자격을 잃는 사람들이 발생하고, 결국 이민세관단속국의 단속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이후 전문직 비자 신청자에게 10만달러가 넘는 수수료를 부과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등 각종 이민 제한 조치를 취해왔다.
미국정책재단(NFAP)은 올해 초 발간한 보고서에서 이런 제한적 이민 정책으로 트럼프 집권 2기 4년간 발급되는 영주권 수가 2023 회계연도 때보다 33∼55% 줄어들 수 있다고 전망했다.
esh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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