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윤선희 선임기자 = ＃ 원래 금리는 우량자산이 낮고 상대적으로 우량도가 덜한 자산이 높다. 신용이 높은 사람과 신용등급이 우량한 대기업, 국고채는 원리금 회수 불능 위험(부도율)이 낮기 때문에 채권자들이 적은 위험 프리미엄(낮은 가산금리)을 요구한다. 반대로 신용이 낮은 차주나 한계기업·투기 등급 채권은 연체나 부도 확률이 높아 채권자들이 발생할 수 있는 대손 충당금과 손실 위험을 메우기 위해 높은 위험 프리미엄(높은 가산금리)을 부과한다.
현재 미국과 한국 간 금리는 이와는 다소 다른 양상이다. 미국 정책금리가 연 3.50∼3.75%로 한국의 기준금리보다 높은 것이다.
한국 기준금리는 연 2.75%로 미국(기준금리 상단)보다 1.00%포인트 낮다. 미국보다 기준금리가 낮은 상태(금리 역전)가 장기화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
기축통화국인 미국의 금리가 더 높으면 글로벌 투자자 입장에서는 수익을 더 주는 미국에 투자하는 것이 유리해 원화 자산을 보유할 유인이 줄어든다. 투자 자금이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동하면 원화 약세(환율 상승) 압력이 커진다.
원/달러 환율이 오르면(원화 가치 하락) 원자재, 에너지, 곡물 등의 수입 단가가 오르면서 추후 가공식품, 공공요금, 서비스 물가가 전반적으로 인상되는 인플레이션이 심화한다.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 재화와 서비스 가격뿐 아니라 자산 가격도 부풀어 오르게 된다.
이런 시기에 중앙은행은 금리 인상을 고민하게 된다. 한미 금리차를 좁히면 외국인 투자 자금의 급격한 이탈을 방어할 수 있고, 금리 조정을 통해 금융 불균형도 해소할 수 있다. 무리한 '영끌' 주택 매수나 신용대출 확대를 억제해 부채 디레버리징(부채 축소)을 유도하고 자산 거품을 막을 수 있다.
비정상적인 금리 역전 상태를 정상 궤도로 되돌려 놓으면 향후 경기가 위축될 때 금리를 내릴 수 있는 완충 공간을 미리 확보할 수도 있다.
하지만 금리 인상은 부작용도 적지 않다. 우선 금리를 올렸을 때 취약 차주와 한계 기업의 원리금 상환 부담이 커져 더 부실해질 위험이 있다. 이자 부담이 늘어나게 되면 민간 소비와 내수 경기가 위축될 수 있다. 자영업자와 골목상권, 그리고 기업의 투자도 부진해지고 고용 역시 영향을 받게 된다.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물가와 환율 방어(금리 인상), 취약 차주 부실과 내수 침체 방지(금리 동결) 사이에서 통화정책을 고민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현시점에서는 중앙은행과 정부 당국 간 정책의 조화가 요구된다. 중앙은행은 거시적 통화 긴축(금리 인상)으로 물가와 거품을 잡고, 환율 안정을 유도하는 방향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동시에 정부와 금융당국은 재정과 정책금융을 통해 취약 계층의 부실을 방어하고, 투기 수요와 다주택자에 대해선 대출 등의 규제로 부동산 거품을 억제하는 미세 정책이 잘 작동하는지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 앞서 정부는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고, 한국은행은 내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거시와 미시정책 간 역할 분담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
indig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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