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재 확보·이미지 향상에 도움"…법원, 연내 허용 여부 최종 판단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 일본에서 동성결혼을 금지하는 현행법에 대한 위헌 판결이 잇따르는 가운데, 동성결혼에 찬성의 뜻을 표한 기업이 700곳을 넘어섰다고 도쿄신문이 24일 보도했다.
성소수자 관련 단체들이 진행하는 캠페인 '비지니스 포 매리지 이퀄리티'(business for marriage equality)는 동성결혼에 찬성하는 기업이 지난 10일 기준 712개 회사·단체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 캠페인은 동성결혼에 대한 기업 찬성 흐름을 가속화시킨다는 목표하에 동성결혼에 찬성하는 기업의 이름을 공표하고 있다. 2020년 캠페인 시작 당시 134곳이 캠페인에 참여했는데, 지난 2024년 500곳을 돌파했고 올해 다시 700곳을 넘어섰다.
참여 기업 중에는 구글이나 넷플릭스 같은 외국계 기업도 있었지만 노무라부동산, 모리나가제과, 고베제강소 등 일본 기업도 많았다.
요미우리에 따르면 찬성 기업 중에는 배우자와 같은 방식으로 동성 파트너에 대해 복리후생을 하도록 규정을 바꾸거나 인식 개선을 위한 연수를 하는 곳이 있었다. 또 동성결혼이 사원들에게 일하기 편한 환경을 만들어주고 소속감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를 표명하는 곳도 있었다.
일본에서는 2019년 이후 동성결혼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과 호적법 규정이 헌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동성커플이 낸 소송이 6건 진행됐다.
현재 2심까지 판결이 나와있는데, 1건을 제외한 5건에 대해 위헌 결정이 내려졌다.
이들 사건은 모두 최고재판소(대법원)에 회부됐고, 올해 안에 통일된 최종 판단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도쿄신문은 경제계에서는 인재 확보와 정착, 다양한 인재에 의한 혁신, 이미지 향상 등을 위해 동성결혼에 대한 찬성을 표명하는 기업이 늘고 있지만,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반대 입장을 가지고 있어서 국회에서 법 정비 움직임은 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작년 10월 사실상 차기 총리를 결정하는 자민당 총재 선거 당시 동성결혼의 법제화에 대해 "반대한다"고 대답했다. 지난 3월에는 국회에서 "국민 각층의 의견과 국회에서의 논의 상황, 동성혼에 관한 소송 상황에 대해 주시하고 있다"고만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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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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