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물 원본 파괴해 자신들만 인류의 기록 보유자로 남으려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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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샌프란시스코=연합뉴스) 권영전 특파원 = 거대 기술기업이 인공지능(AI) 학습을 위해 책을 대량으로 사재기해 파괴하는 관행에 대해 미국 시민사회 단체들이 조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미 시민단체 '디맨드 프로그레스 교육기금'과 미국소비자연맹(CFA) 등 18개 기관은 연방거래위원회(FTC)의 앤드루 퍼거슨 의장과 마크 미도어 상임위원에게 공동 서한을 보내 이 같은 행위에 대한 즉각적인 조사를 촉구했다고 21일(현지시간) 밝혔다.
이들은 서한에서 AI 기업이 종이책을 대량으로 구매해 스캔한 다음 원본 종이책을 영구 폐기하는 것은 불공정 시장지배 행위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 같은 도서 파괴는 후발 스타트업의 진입을 인위적으로 가로막는 공급원 봉쇄에 해당한다는 논리를 펴면서 FTC가 연방법상 불공정 경쟁 금지 규정을 적용해 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AI 기업들은 도서를 대량으로 영구 파괴함으로써 이들 자원에 대해 더 넓은 대중이 접근할 수 없도록 차단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가장 부유한 기존 기업들만 고품질의 AI 모델을 구축하도록 했다"고 비판했다.
또 "저작물 원본을 파기해 자신들만 독점적인 인류의 기록 보유자로 남는 미래를 조성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AI 학습 대상이 되는 도서들은 대부분 AI가 널리 보급되기 전에 집필된 도서라는 점에서 유한하고 희소한 인류의 자원이라는 것이다.
앤트로픽은 수백만 권의 책을 사들여 제본된 책등 부분을 절단한 뒤 스캔하고서 파괴된 책은 폐지로 재활용하는 이른바 '파나마 프로젝트'를 AI 학습용 자료를 구축했다.
아마존도 유사한 방식을 활용해 AI 모델 훈련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북미와 유럽, 호주 등지의 헌책방에서 기계가 선별한 것으로 보이는 헌책 사재기가 있었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은 최근 보도했다.
정보기술(IT) 전문매체 404미디어는 1천 권의 대량 주문을 받은 서점의 책에 추적장치를 부착한 결과 라스베이거스의 아마존 물류창고의 도서 스캔 시설로 향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앞서 미 연방법원은 작가들이 앤트로픽을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소송에서 합법적으로 도서를 구매해 AI 훈련에 사용한 경우는 '공정 이용'에 해당해 저작권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결한 바 있다.
그러나 시민단체들은 저작권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더라도 불공정 경쟁에는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앤트로픽은 작가들과의 소송을 미국 내 저작권 소송 사상 최대 규모인 15억 달러(약 2조원)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지난달 합의 종결했다.
comm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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