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C는 최후의 보루"…日정부에도 "법의 지배 주도하길" 당부
(도쿄=연합뉴스) 이도연 특파원 =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제재 대상이 된 아카네 도모코 국제형사재판소(ICC) 소장이 회원국들에 "법에 의한 지배를 함께 지켜달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아카네 소장은 21일 요미우리신문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미국의 제재에 대해 "'법의 지배'라는 이념을 견지하고 중대한 범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는 세계를 함께 지켜주길 바란다고 ICC 가입국들에 전하고 싶다"라고 말했다.
미국의 제재에 대해서는 "나에 대한 제재가 발동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었다"며 "각오하고 있었고 놀랍지는 않았다"고 했다.
이어 "나 개인이 부자유를 겪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진심으로 ICC라는 국제사법기구를 부수려고 진지하게 나서는 움직임이 있다는 것이 이번 일의 본질"이라고 지적했다.
아카네 소장은 ICC 회원국들에 "회원국은 주권 국가다"며 "ICC가 법의 지배의 '최후의 보루'라는 점을 다시 생각하고, 주권 국가로서 고려해주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아카네 소장은 지난해 자신의 저서를 낸 출판사 소셜미디어(SNS)를 통해서도 같은 입장을 전했다.
앞서 지난 18일(현지시간) 미국 정부는 아카네 소장과 압둘라예 세예 ICC 수석 공판 법률가를 제재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일본 외무성 등 일본 정부는 "매우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입장 표명은 소극적 대응이라는 비판이 일본 언론에서 제기됐다.
아카네 소장은 요미우리 인터뷰에서 "일본 정부의 입장이 있다는 점은 알고 있다"며 "일본은 전쟁의 참화를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법의 지배를 견지하는 입장을 다시금 자각하고 세계를 주도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dy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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