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민지 기자 = 기획예산처가 20일 공개한 '미래대응기금 추진방안'에 따르면, 정부가 교육교부금이 내국세에 연동되는 구조를 폐지한다.
대신 전년도 교육교부금에 최근 3년 연평균 경상 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율의 35%를 곱한 산식으로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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