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해 '100조원+α' 추산…청년·성장동력·지방 등 4대 분야 사용
'국회 동의 없는 추경' 지적에 박홍근 "당연히 국회 심의·법 따라 집행"
ADVERTISEMENT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정부가 '미래대응기금'을 조성하기로 한 이유는 내년 크게 늘어날 것이 확실시되는 추가세수를 잠재성장률 반등을 위해 신속한 전략 투자에 쓰기 위해서다.
추가세수를 단기적 시각으로 소진하거나 재정건전성 관리에 투입할 경우 '대변혁'의 분수령에서 실기할 수 있다는 절박함이 깔려 있다.
또한 '엇박자'가 나는 세수와 재정 투입의 패턴에서 벗어나 안정화·효율화를 꾀할 수 있는 플랫폼을 이번 기회에 만들겠다는 의지도 담겼다.
하지만 정부가 거액의 나랏돈을 국회 통제를 상대적으로 덜 받는 기금 형태로 사용하면서, 사실상 국회의 동의 없는 '상시 추가경정예산' 집행으로 변질하는 것이 아니냐는 시선도 있다.
미래대응기금 규모는 100조원이 넘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며, 구체적 규모와 사업은 조만간 발표되는 예산안에 담길 예정이다.
◇ 추가세수·초과세수 등 재원…'NEXT 원칙'으로 투자
21일 공개된 기획예산처의 '미래대응기금 추진방안'을 보면 미래대응기금의 재원은 ▲ 추가세수 ▲ 초과세수 ▲ 세계잉여금 잔여재원 ▲ 여유자금 운용수익 네 갈래다.
주 수입원은 추가세수가 될 전망이다.
정부가 매년 8월 발표하는 다음해 예산안의 내국세 세입예산이 내국세 추세치를 넘어선다면, 그 넘어서는 만큼을 '추가세수'로 인식해 미래대응기금으로 전입한다. 추세치를 밑돈다면 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전출한다.
초과세수는 매년 9월 실제 걷힌 세수를 기반으로 재추계해, 그 내국세 세입예산이 애초 전년에 전망했던 세입예산보다 클 경우 그 커진 만큼을 기금에 쌓는다. 역시 세입결손이 발생하면 기금에서 전출한다.
세계잉여금 잔여재원은 세계잉여금에서 교부세 정산·공적자금상환기금출연·국채 상환을 차례로 거치고 남은 재원을 적립한다.
채권·주식 등 유망자산에 투자해 얻는 수익도 재원이 된다.
미래대응기금은 ▲ 청년 ▲ 성장동력 ▲ 지방 ▲ 교육·인재 등 4대 분야에 사용될 예정이다.
기금 관리주체인 기획처는 전반적인 운용을 담당하고, 관련 부처가 기금 재원을 활용해 재정사업을 직접 수행하게 된다.
전문가·관계부처 등이 참여하는 민관합동 기금운용심의회를 구성하고, 각 투자 분야별 분과위원회도 설치한다.
정부는 자본축적(New-capital)·과감한 투자(Enterprising)·탄력적 집행(fleXible)·시급성(Timely)을 딴 'NEXT 원칙'에 맞는 사업에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사업은 예산안 발표 때 나올 예정이다.
ADVERTISEMENT
◇ 잠재성장률 0%대 추락 우려…"과감히 투자해 성장판 열어야"
정부가 추가세수와 초과세수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예산이 아닌 기금을 선택한 것은 '속도전'을 위해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전망에 따르면 경제 기초체력이라고 볼 수 있는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1980년대 후반 9% 이상에서 올해 1.7%까지 곤두박질칠 전망이다. 2040년대에는 0%대로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인공지능(AI) 대전환이라는 '골든타임'을 맞이한 지금, 반도체 호황으로 들어올 추가세수를 과감하고 속도감 있게 투자해 우리 경제의 성장판을 열어야 한다는 판단이다.
기획처 관계자는 "이번 추가세수를 단기 경기 부양을 위한 일시적 소비성 지출로 소진하거나 재정 건전성 관리에만 치중하면 대변혁의 분수령을 놓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미래대응기금은 핵심 산업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 구조상 크게 발생하는 세수변동성을 완화·흡수할 수 있는 '재정 저수지' 역할도 한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기업이 큰 영업이익을 낼 경우, 제도 특성상 법인세 세수는 그 다음해에 들어오는 시차가 있다.
세수 호황에 힘입어 확장적 재정을 운용하면 경기 과열이 심화하고 물가를 자극하게 된다.
반대로 경기가 둔화할 경우 그 다음해 세수가 감소해 긴축적 재정운용을 할 수밖에 없고, 경기 침체가 심화되는 '엇박자'가 나타난다는 지적이 있었다.
◇ 첫해부터 100조원 이상 쌓일까…재원 규모 관심
관심은 미래대응기금에 쌓일 재원의 규모에 쏠린다.
추가세수의 기준이 되는 추세치는 최근 10년간 연평균 증가율로 판단한다. 기획처는 내년에 반영할 구체적인 수치를 밝히지는 않았지만, 370조원가량으로 추산된다.
기획처가 밝힌 내년도 국세 수입 전망치 '500조원+α'에 국세 수입 대비 내국세 비중이 90%가량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내년 내국세는 450조원+α로 추정된다.
이 'α'의 규모에 따라 다르겠지만, 처음으로 기금에 전입될 추가세수의 규모는 100조원이 넘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추가세수 규모는 올해 예산안과 함께, 초과세수는 내달 말 세입 재추계 결과와 함께 나올 전망이다.
★★박홍근 기획처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기금 규모는 막바지 편성 과정에 있는 내년도 예산안과 직결돼 미리 말씀을 드리지 못한 점을 양해해 달라"고 말했다.
기금의 영속성에 관한 우려도 있다.
반도체 경기 호황이 꺾여 법인세가 줄면 기금에 들어올 돈도 사라진다. 가뭄에 물을 계속 퍼 쓰다가 '재정 저수지'가 말라버릴 수 있지 않겠냐는 것이다.
정부는 3∼5년 주기의 업황 사이클을 전제로 제도를 설계했기에 지속가능성에는 문제가 없다는 설명이다.
기획처는 "호황이면 적립하고 세입이 추세치에 미달하면 재정안정화 기능을 쓰는 구조"라며 "3∼5년 뒤 산업구조가 바뀌어도 다시 쌓이도록 돼 있다"고 말했다.
추세치 기준에 10년 연평균 증가율을 쓴 이유도 "10년은 잡아야 반도체 업황의 호황과 불황이 양방향으로 반영되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 국회 사전 동의 없는 '쌈짓돈' 우려도…정부 "골든타임에 신속대응 중요"
국회의 재정 심의 권한이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정부의 '쌈짓돈'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연간 기금운용계획 자체는 국회 심사를 받는다.
다만 성격에 따라 계획상 주요항목 지출금액을 20∼30% 범위에서 국회에 변경안을 제출하지 않고 변경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실상 정부가 국회의 사전 동의 없이 추경을 편성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다.
나아가 세수 호조 시점에 나랏빚을 갚지 않을 경우 재정건전성이 악화하는 것이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기획처는 "국회에서 지적될 수 있는 부분인데, 추가세수가 발생했을 때 국채를 갚을지 투자할지는 가치판단이다. 갚을 때 아낀 이자보다 다시 빌릴 때 이자가 더 큰 상황도 생길 수 있다"며 "기금 여유자금을 국채 이자율을 초과해서 운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박홍근 장관은 "이 큰 규모의 재원을 전부 재정 건전성에만 투입하면 내년이나 내후년에는 수입과 지출에 차이가 있어 또 국채를 발행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며 "지금 시점에는 전략적 투자를 통해서 잠재성장률을 반등시키고 그 성과가 경제지표로, 성과로 드러나 세입을 확충해 새로운 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로 만드는 절호의 시점"이라고 반박했다.
국회 통제를 벗어날 수 있다는 지적에는 "기금은 기금운용법이라든가 국가재정법 등 통제와 절차에 따르는 것이지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없다"며 "당연히 국회의 심의, 그리고 법률적 근거에 따라 집행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2vs2@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