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추경' 비판에 "세입 측면 신속한 대응 높이는 장치"
교육교부금 개편 차액은 기금 적립…"전년비 총액은 안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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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뉴스) 안채원 송정은 기자 = 정부가 반도체 호황 등으로 발생한 추가 국세 수입을 재원으로 하는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한다.
주요 재원으로는 과거 10년 평균 세입 증가율을 웃도는 세입을 뜻하는 새로운 개념의 '추가세수'가 활용된다.
저출산으로 학령인구가 감소하는데도 내국세 수입에 일정 비율(20.79%)로 연동돼 규모가 기계적으로 늘어나는 문제를 지적받아온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은 경제 상황과 학령인구 변화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개편한다.
정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하고 이러한 내용의 미래대응기금 추진 방안과 교부금 개편안을 발표했다.
다음은 미래대응기금 신설 및 교육교부금 개편과 관련해 제기된 주요 질문에 관한 정부 관계자들의 설명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한 것이다.
-- 미래대응기금 신설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 우리 경제는 반도체 산업 의존도가 높아 업황 주기에 따라 세수 변동성이 크다. 세입이 급증했을 때 추가 세수를 단기적 경기 부양을 위한 일시적 소비성 지출로 소진하거나 재정 건전성 관리에만 치중할 경우 잠재성장률을 반등시킬 수 있는 시기를 놓칠 우려가 있다. 세수 변동성을 완화하는 '재정 안정화 플랫폼' 역할을 하는 동시에, 향후 글로벌 기술 패권 전쟁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투자 플랫폼'으로 기금을 신설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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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금은 어떤 형태로 구성·운영되나.
▲ 기금은 총괄계정과 4대 중점 투자 분야별 사업계정(청년,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으로 구분된다. 재원은 총괄계정에 우선 적립된 후 4개의 사업 계정으로 배분한다. 구체적으로 청년(일자리·주거·출산 지원), 성장동력(AI·우주항공 등 첨단 인프라), 지방(지역 주도성장 기반 마련), 교육·인재(초격차 인재 양성 및 고등·평생교육) 등 4개 분야에 재원을 배분해 집중 투자한다.
-- 청년 분야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 포함되는지.
▲ 가령 현재 19∼20세 청년층의 문화 향유 기회를 넓히기 위해 공연, 전시, 영화 관람비를 지원하는 '청년 문화예술 패스' 사업이 있다. 향후 기금을 활용해 사업 지원 대상을 법적 청년 연령까지 확대하려고 한다. 이밖에도 청년층 일자리·주거 분야에도 많은 투자를 할 예정이다.
-- 기금의 주된 수입원으로 꼽은 '추가세수'와 '초과세수'의 차이는 무엇인가.
▲ '추가세수'는 반도체 호황과 같은 경제 구조의 큰 변화나 대규모 경기 변동에 따라 장기 추세치를 웃도는 세수를 뜻한다. 추세치는 2년 전 결산액을 기준으로 최근 10년간 연평균 증가율을 반영해 추계한다. 이렇게 산출된 추가세수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 시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전입된다.
반면 '초과세수'는 예측하지 못한 요인으로 인한 세수 추계상 오차에 기인한다. 회계연도 중에 내국세 수입이 기존 세입예산보다 증가할 경우 발생한다. 올해부터 매년 9월 실시되는 세입 재추계를 거쳐 세입·세출 외로 기금에 전입된다.
이 밖에 결산 후 남은 세계잉여금 잔여 재원과 기금의 여유자금 운용 수익도 기금의 수입원으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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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도 집행할 수 있는 기금을 활용하면 사실상 '상시 추경(추가경정예산)'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비판이 있는데.
▲ 연도 중에 예측하기 어려운 정책 수요가 발생했을 때 매번 추경 절차를 거치는 것보다 기금에 적립된 금액을 활용하면 보다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 기금은 예산과 달리 프로그램 단위로 국회 승인 없이도 일정 비율(사업성 기금 20%, 금융성 기금 30%) 내에서 자체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허용 범위 내에서 긴급한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다. '상시 추경'이라기보다는 세입 측면에서의 신속한 대응력을 높이는 장치로 이해해달라.
-- 추가 세수가 발생했다면 국채를 상환하는 등 나라 빚을 먼저 갚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 여윳돈이 생기면 국채를 먼저 상환해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세수 변동성을 완화하고 결손 시 신속하게 재정을 보강하는 기금의 종합적인 기능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당장 빚을 갚아 아끼는 이자보다, 세수 결손 시 나중에 다시 돈을 빌릴 때 감당해야 할 이자 비용이 더 클 수 있다. 기금의 여유 자금은 단순히 연기금 투자풀에 맡기는 것을 넘어, 전담 운용 체계와 맞춤형 포트폴리오를 구축해 국채 이자율을 초과하는 수준으로 운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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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교부금의 '내국세 20.79% 연동제'를 폐지하는 이유와, 새로운 산식 산출 근거는.
▲ 세수 급변동에 따른 지방 교육재정의 불확실성을 낮추고, 학령인구 감소 등 변화된 교육 환경을 반영하기 위해서다. 기존 연동 구조는 세수 호황기에는 교육교부금이 과다 교부돼 선심성 지원 등 재정 비효율이 초래됐고, 반대로 결손기에는 교육교부금이 감소해 재정 운용의 불안정성이 높았다. 새로운 산식은 국가 경제 상황과 학령인구 변화를 반영해 산정한다. 국가의 경제성장 규모와 물가 상승을 반영해 교육교부금을 늘려간다. 교직원 인건비(60%)를 고려해 학령인구 변화율의 35%만 반영한다.
-- 산식 개편으로 발생하는 재원은 어떻게 활용되나. 산식이 개편되면 초·중등 교육 현장에 투입되는 교육교부금이 줄어드는 것 아닌가.
▲ 교육교부금 개편으로 마련되는 재원, 즉 추가 세수 제외 내국세 20.79%와의 차액은 미래대응기금 내 교육·인재 계정 수입으로 적립된다. 기금은 영유아 및 고등·평생교육, 우수 인재 유치 및 국가인재 유출 방지 등 교육·인재 분야 전반에 쓰인다. 국가 정책상 시급하거나 대규모 재정투입이 필요한 교육 지원 사업에도 활용할 수 있다. 아울러 교육교부금이 전년 대비 감소하는 경우 그 차액을 보전해 총액이 줄어들지 않도록 하기로 했다. 이를 교부금법에 명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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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ew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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