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총량 증가분 26조∼30조 관측…주택공급·청년·중저신용자 중심
'페널티' 반영해 배분…상호금융권도 조만간 목표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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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강수련 기자 = 금융당국이 올해 가계대출 총량 증가율 목표치를 2배 확대한 데 따라 은행별 목표치 배분 작업에 착수했다.
당국은 이달 내 배분 작업을 마무리하고, 집단대출과 청년·중저신용자 대상 대출 공급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19일 금융권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날 은행권 가계대출 담당 부서장들과 실무회의를 열고 총량 배분 방식과 세부 기준을 논의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13일 부동산 금융종합대책에서 연간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를 기존 1.5%에서 3.0%로 상향 조정했다.
금융당국은 추후 은행별 목표치를 따로 안내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금융권에서는 총량 증가분이 26조∼30조원 정도가 될 걸로 추정한다.
이주비·중도금·잔금대출 등 집단대출은 '유보분 총량 관리 대상'으로 별도 관리하기로 해, 금융회사별 총량 관리 목표치에서는 제외된다.
이에 따라 총량 규제 부담이 줄어들면서 은행권의 집단대출 취급 여력은 확대될 수 있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금융당국은 전체 증가분에서 집단대출 순증 추정치 등을 제외한 일부를 이달 중 금융회사별로 배분할 계획이다.
금융권에서는 집단대출 신규취급액이 7만가구에 26조원 수준으로 추정하지만, 중도금대출 상환 등을 감안할 때 순증 규모는 이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총량 증가율 목표치는 2배로 확대됐으나, 개별 회사에 배분되는 증가 폭은 이보다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총량 증가분은 예상(증가분)보다 더 여유롭게 설정했다"며 "집단대출이 실제 예상보다 확대될 가능성을 고려해 배분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이날 회의에서 은행권에도 "집단대출 '오픈런' 현상이 없어지도록 대출을 충분히 공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가계대출 총량 규제 완화 방향과 관련, "원칙은 주택공급, 청년, 중저신용자 등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대출을 공급하겠다는 것"이라는 점을 재확인했다.
특히 재건축·재개발 지역의 중도금, 이주비, 잔금대출뿐 아니라 청년 전월세 특례상품, 그 밖에 실수요자 자금 조달에 필요한 대출 등을 모두 금융회사 총량과 별도로 관리할 방침이라고 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이날 "상반기나 7월 말 기준으로 기존 관리 목표를 초과한 은행에는 페널티를 부과할 것"이라면서도 "페널티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당국은 앞서 은행별 집단대출 승인 현황을 취합한 것으로 전해진다.
국민·신한은행 등은 상반기 총량 증가율 목표치를 준수한 것으로 알려져 추가 배분 규모가 상대적으로 클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당국은 상호금융권에도 조만간 회사별 목표치를 전달할 예정이다.
다만 새마을금고 등에서 상반기 집단대출이 크게 늘었던 만큼, 추가 증가분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traini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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