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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연합뉴스) 박성민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18일(현지시간) 국제형사재판소(ICC) 최고위 인사 2명을 제재했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ICC의 권력 남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달 시작한 외교 캠페인을 촉진하고자 나는 일본의 아카네 도모코 ICC 소장과 압둘라예 세예 수석 공판 법률가를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은 ICC 관할권에 동의하지 않은 국가의 당국자들을 조사, 체포, 구금 또는 기소하려는 ICC의 노력에 직접 관여해왔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도 이날 아카네 소장 등 2명을 제재 대상인 특별지정국민(SDN) 명단에 추가했다.
ICC는 로마 조약에 따라 2002년 네덜란드 헤이그에 설립된 상설 국제재판소다. 전쟁 범죄나 대량 학살 등 반인도주의 범죄를 저지른 나라의 전·현직 국가원수 등을 기소해 처벌해왔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이 로마 조약의 비(非)당사국이며, ICC가 미국인을 재판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해왔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2기 취임 직후인 지난해 2월 ICC가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 등 이스라엘 지도부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을 문제 삼아 ICC를 제재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이후 미 행정부는 ICC 인사들에 대한 제재를 단행해왔다.
아울러 미국 안팎에선 이란 전쟁 초기에 발생한 이란 여학교 오폭 사건이나 카리브해에서 마약운반 의심 선박들을 공격하는 것 등이 전쟁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어 이번 조처는 이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도 풀이된다.
루비오 장관은 "국가 주권에 대한 ICC의 위협을 해체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전방위적 캠페인은 대대적으로 전개될 것이며, 더 많은 국가가 정치화되고 책임지지 않는 재판소에 대한 자금 지원과 참여를 중단함으로써 캠페인에 동참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트럼프 행정부는 ICC가 미국 주권을 위협할 수 없을 때까지 체계적으로 ICC를 해체하기 위해 필요할 경우 추가 조처를 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min2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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