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르난데스 대통령 "국민 땀 담긴 세금이 전직 대통령 호화생활에 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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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시티=연합뉴스) 송광호 특파원 = 코스타리카 정부가 전직 대통령들의 연금 특혜를 폐지하는 법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17일(현지시간) 스페인어권 매체 인포바에 등에 따르면 라우라 페르난데스 코스타리카 대통령은 전날 대국민 담화를 통해 "올해 7월 기준 전직 대통령 7명에게 지급된 연금 누적액이 54억6천900만 콜론(약 170억원)을 넘었다"면서 '전직 대통령 호화 연금 무관용 법안'을 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법안은 소득 수준에 따른 예외나 유예기간 없이 법안이 공포되는 즉시 모든 전직 대통령의 연금을 박탈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직전 대통령인 로드리고 차베스는 물론 현직인 페르난데스 대통령 본인이 퇴임 후 받게 될 연금 수혜 권한까지 포기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페르난데스 대통령은 "나 역시 예외가 될 수 없다. 모든 국민은 자신이 실제로 납부한 만큼만 연금을 받는 것이 공정함의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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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발표에 따르면 전직 대통령은 퇴임 후 매월 약 400만 콜론(1천260만원)에 달하는 금액을 지급받는다. 일부 전직 대통령은 누적 기준으로 벌써 수십 억원을 받기도 했다.
1990~1994년 재임한 라파엘 앙헬 칼데론 전 대통령은 누적 기준 9억7천200만 콜론(30억6천만원)을 받아 가장 많은 연금을 받았으며 호세 마리아 피게레스 전 대통령(9억3천600만 콜론·29억5천만원), 미겔 앙헬 로드리게스 전 대통령 (9억600만콜론·28억3천만원)이 그 뒤를 이었다.
특히 이들 중 일부는 연금 기여금(연금 보험료)을 단 한 차례도 내지 않았음에도 40대 초반의 젊은 나이부터 연금을 수령하기 시작했거나, 서로 다른 명목으로 최대 3개의 연금을 중복해서 수령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페르난데스 대통령은 담화에서 "수천 명의 서민 가정이 월 10만 콜론(약 31만원) 미만의 생계형 연금을 기다리는 동안, 국민이 땀 흘려 낸 세금이 기여금조차 내지 않은 전직 대통령들의 호화 생활을 받쳐주는 데 쓰였다"고 비판했다.
페르난데스 대통령은 오는 19일 공식 기자회견을 통해 법안의 세부 시행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 같은 행정부의 강력한 드라이브에도 불구하고, 이번 법안이 의회의 벽을 넘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인포바에는 분석했다. 과거에도 전직 대통령 연금 감축을 위한 입법 시도가 여러 차례 있었으나 의회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buff2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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