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여명에 성폭력·몇 달 간격으로 2명 살해…"왜 못 막았나" 비판 여론
(런던=연합뉴스) 김지연 특파원 = 영국에서 상습 성범죄자가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로 두 차례 살인까지 저지른 사태의 책임을 두고 영국 검찰과 경찰 수장이 충돌했다고 일간 더타임스가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작년 3월과 8월에 여성 2명을 살해하고, 작년 1월 다른 여성 1명을 성폭행하고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된 사이먼 레비(40)는 지난 7일 런던 중앙형사법원에서 유죄 평결을 받은 데 이어 12일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레비는 가석방 또는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로 거듭해서 많은 여성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러 당국이 범행을 막지 못한 데 비판 여론이 일었다.
그가 처음 성폭력으로 신고당한 건 2017년이었는데 당시 왕립검찰청(CPS)은 그를 기소하지 않았다.
레비는 2018년 다른 여성 2명에 대한 성폭력으로 2021년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고, 수감 중인 2022년에는 여성 교도관에 대한 성폭력을 저질렀는데도 2023년 가석방됐다.
그는 가석방 기간에 저지른 범죄로 재수감됐다가 2024년 8월 만기 출소했다.
이후에도 레비는 여러 차례 성폭력을 저질렀으나 번번이 풀려나거나 제대로 조사받지 않았다.
작년 3월엔 첫 살인까지 저질렀으나 조사 중에 풀려났다. 경찰이 초기에는 이 사건 자체를 살인 사건으로 다루지 않았던 것으로 나중에 드러났다.
작년 5∼6월 지하철에서 추가 성범죄를 저질러 영국교통경찰(BTP)에 체포됐지만 또 보석으로 풀려났다. 그는 작년 8월 두 번째 살인을 저지르고서야 구속기소됐다.
결국 2023년부터 작년까지 여성 10명에 대해 지하철에서 저지른 성범죄와 2022년 교도소 내 성폭력에 대한 유죄 선고는 올해 2월에야 나왔고, 살인 2건과 성폭행·중상해 1건은 이번에야 판결이 나왔다.
키어 스타머 정부에서 내무부 여성안전 담당 정무차관을 지낸 제스 필립스 하원의원은 BBC에 "국가의 잘못만 아니었다면 두 번째 살인만큼은 막을 수 있었을 거란 결론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경찰과 검찰 모두 지난 7일 유죄 평결 이후 일부 실수가 있었다고 인정하고 사과했다. 그러면서도 서로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고 상대를 향해 공세를 펼쳤다.
마크 롤리 런던경찰청장은 13일 BBC 방송과 인터뷰에서 일부 실수를 인정하면서도 첫 살인 사건 당시 경찰 수사관들이 진지하게 임했지만 기소를 위한 충분한 증거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도 롤리 청장은 교도관에 대한 성범죄가 벌어졌는데도 가석방이 허용되는 등 다른 기관들의 결정도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나는 (잘못 인정과 사과에) 나섰는데 법원이나 CPS(왕립검찰청), 보호관찰 쪽에선 아무도 나서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로부터 몇 시간 만에 왕립검찰청의 스티븐 파킨슨 청장은 사법 체계에 있는 여러 기관이 "서로 공격하는 건" 도움이 안 된다며 반박했다.
그는 왕립검찰청이 보석을 결정하는 치안법원에 레비가 이미 보석 중이라는 사실을 두 차례나 알리지 못한 데 "깊이 유감"이라고 사과했으며 "우리도 이 실패의 일부에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파킨슨 청장은 이번 사태가 왕립검찰청 내 '시스템적' 문제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사람들이 사법 체계에 대한 신뢰를 잃기를 바라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태로 왕립검찰청 내 징계를 받은 직원이 얼마나 되는지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았다.
cheror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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