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대외정보청 내년 창설 목표…영국·호주 모델 따를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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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6-08-13 15:54

"日, 대외정보청 내년 창설 목표…영국·호주 모델 따를 듯"
교도통신 보도…외무성 산하 해외 정보 수집기관 확대 개편

(도쿄=연합뉴스) 조성미 특파원 = 일본 정부가 해외 정보 수집기관 '대외정보청'(가칭)을 내년 말까지 창설하는 목표를 세웠다고 교도통신이 13일 보도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정권이 지난해 10월 출범할 당시 연립 여당인 자민당과 일본유신회는 연립 정권 합의서에 대외정보청 창설을 명기했다.
자민당은 지난 2월 중의원(하원) 총선 공약에도 이 기관 설치를 포함했다.

해외에서 정보 수집을 담당하는 조직으로 2015년에 설치된 뒤 해외 테러 정보를 총리 관저에 보고해온 일본 외무성 산하 '국제 테러 정보 수집 유닛'을 확대, 개편해 새로 창설할 조직의 기반으로 삼는다는 방침으로 전해졌다.
기존 외무성 조직의 활동 범위를 테러 정보 수집에서 국가 안전보장 관련 업무 전반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집권 자민당은 영국의 해외 정보기관 비밀정보국(MI6)과 호주의 대외정보기관을 참고한다는 안을 마련하면서 이 두 기관이 각각 외무장관 산하에 있는 점을 고려해 일본도 대외정보청이 외무상 감독을 받도록 하는 정부 제언안을 검토했다.
당초 자민당 내에서는 독립기관인 미국의 중앙정보국(CIA)을 참고하는 방안도 대두했으나, 많은 인력과 예산이 필요하다는 점 때문에 영국·호주 형으로 방침을 전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외 정보 수집을 위해 금전 제공이나 가명 여권 사용, 유혹·협박 등 다방면의 수단을 쓴다고 알려진 구미 각국 정보기관과 일본의 신설 기관이 같은 수준의 역할을 수행한다고 보기에는 장애물이 높다고 교도통신이 짚었다.
대외정보기관 설치법 외에도 여권법 등 관련법 개정이 필수적인데 국민 이해를 얻을지 불투명하다는 이유에서다.
또, 산하에 준군사조직을 둔 미국 CIA처럼 군사 행동을 할 수 있게 하면 전쟁과 무력행사의 영구 포기, 육해공군 전력 보유와 교전권 부인을 명시한 일본 헌법 9조를 위반할 가능성도 있다.
cs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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