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안보문서 개정 회의서 중국 상대로 우호국과 '반위압 조치' 거론
국방분야 AI는 미·일 모델 혼용할 듯…"AI서 미·중 이은 입지 확립"
(도쿄=연합뉴스) 조성미 특파원 = 일본 정부가 방위력 증강과 방위비 증액을 골자로 국가안전보장전략 등 3대 안보 문서의 연내 개정을 추진 중인 것과 관련해 열린 전문가 회의에서 경제 안보 확보와 유사시 파괴될 사회 인프라 복구의 중요성이 강조됐다.
5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전날 총리 관저에서 3대 안보 문서 개정에 관한 3차 전문가 회의를 열어 이러한 견해를 취합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중국의 수출 규제 등 경제적 압력에 대응하기 위해 중요 물자 확보와 관련해 뜻을 같이하는 국가들과 협력하는 '집단적 자율성 체제'를 강화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회의에 참석한 한 전문가는 중국의 대일 희토류 수출 규제를 거론하며 "경제적 위압을 받은 일본은 사실상 전쟁을 치르고 있는 상황"이라며 중요 광물 비축과 공급망 다각화 전략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른 전문가들은 경제적 위압을 가하는 국가에 대해 무역이나 투자를 제한하는 유럽연합(EU)의 '반(反) 위압 조치(ACI)' 제도를 참고 사례로 제시했다.
다만, 일본은 국가 간 연합체인 EU와 달리 단독으로 특정국에 대해 제한 조처를 하기는 어렵다는 현실론도 제기됐다고 교도통신이 전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방 분야에서 쓰임이 활성화되고 있는 인공지능(AI)과 관련해 타국의 AI 기술력에 과도한 의존을 피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일본산 AI 모델을 전략적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의견도 대두됐다.
일본 정부 측은 회의 자료에 "AI 분야에서 미국과 중국에 이은 입지를 확립하겠다"며 AI 분야의 세계 3대 강국을 노리는 방향성을 나타낸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방위성은 동맹국이자 세계 최고 수준 AI 기술을 가진 미국의 AI 모델을 복수의 방위 시스템에 활용함과 동시에 가장 중요한 사령탑 기능은 일본 기업이 개발한 사카나AI 모델에 맡기는 방안을 고려하고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전했다.
이는 미국산 최첨단 모델을 활용해 AI의 작전 대처력을 높이되 군사 기밀 등 민감한 정보가 해외 AI 모델 개발사 등으로 흘러 들어가거나 주권이 침해되는 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대비하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 방위성이 도입을 검토하는 미국 모델로는 이란전쟁에서도 쓰인 바 있는 팔란티어의 '메이븐 스마트 시스템(MSS)'이나 미국의 방산 스타트업 안두릴의 AI 운영체제(OS) '래티스' 등이 거론된다.
전날 3대 안보 문서 개정에 관한 전문가 회의에서는 비상시에도 지속 가능하고 회복력 있는 사회·경제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됐다.
전문가들은 유럽 각국이 개인과 기업을 포함한 사회 전체 차원에서 비상사태에 대비하고 있다는 견해를 제시하면서 사회 인프라의 회복 탄력성에 대한 인식을 일본 안보 정책의 핵심에 둘 것을 제언했다.
일본 정부는 다음 달 4차 전문가 회의 등에서 제시된 견해를 바탕으로 연말에 3대 안보 문서 개정안을 각의(국무회의)에서 결정할 예정이다.
csm@yna.co.kr
(끝)
ADVERTISEMENT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