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제재 꺼리다 그레이엄 별세 후 지지 선회…광범위한 관세 권한 확보 가능
중국·인도·EU '관세 표적' 관측…야당선 "트럼프에 막대한 관세 권한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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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연합뉴스) 백나리 특파원 = 갑자기 세상을 떠난 최측근에 대한 우정일까. 관세 권한 확보 극대화를 위한 포석일까.
러시아에 대한 경제적 압박을 대체로 꺼리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른팔' 린지 그레이엄 전 연방 상원의원의 별세 후 러시아 제재 법안 지지로 돌아서면서 진의를 두고 해석이 분분하다.
러시아 제재 법안은 대러시아 강경파인 그레이엄이 작년부터 초당적으로 추진해온 역점 법안이다. 그레이엄의 갑작스러운 별세로 고인의 대표적 정치 유산이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 제재 법안에 그다지 호의적이지 않았다. 대러 제재가 종전 협상에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미묘한 관계가 작용했을 것이라는 게 대체적 분석이었다.
그랬던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 제재 법안 지지로 돌아섰다. 표면적으로는 그레이엄의 유지를 기리는 차원으로 보인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진짜 관심은 러시아 제재 법안이 부여하는 광범위한 관세 권한에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30일(현지시간)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에서 미국에 들어오는 수입품에 500%의 관세를 물릴 수 있다. 러시아산 원유와 가스를 구매하는 주요국들에는 100% 관세를 부과할 수 있고 러시아의 제재 회피를 돕는 국가에도 100% 관세가 가능하다.
NYT는 중국, 인도, 유럽연합(EU) 회원국이 수십억 달러의 추가 관세를 맞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들 국가는 러시아산 에너지의 주요 구매국이다.
법안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제재에 예외를 둘 수 있게 재량권을 부여하는 조항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제재 부과와 면제를 오가며 지렛대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해준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 제재 법안에 이란 제재도 추가해야 한다고 연일 주장하고 있다. 이란 제재 역시 이란에 대한 직접적 제재와 이란산 원유 구매국에 대한 제재를 중심으로 구성될 것으로 보인다.
대이란 제재로 각국이 수입을 중단한 탓에 현재 이란산 원유 대부분을 중국이 구매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러시아와 이란에 대한 제재 법안으로 중국에 대한 강력한 협상 수단을 확보하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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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야당인 민주당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막대한 관세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된 상태다.
민주당 리처드 닐 하원 세입위원회 간사와 론 와이든 상원의원은 지난 14일 공동성명을 내고 "트럼프 대통령의 부패하고 혼란스럽고 물가 상승을 부추기는 관세 남용을 지켜본 상황에서 막대한 신규 관세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지극히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상원에서는 대체로 초당적 지지가 이뤄지고 있다고 NYT는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적 정책 추진을 의회에서 적극 옹호하면서도 특유의 친화력과 인맥으로 야당과의 협의에도 애썼던 그레이엄을 추모하는 분위기가 있어서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제재 추가를 요구하면서 법안 통과가 험난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23일 무역법 301조를 동원해 60개 경제주체에 '강제노동 관세'를 부과하며 대대적 관세정책에 본격적인 시동을 건 상태다. 트럼프 행정부가 애초 각국에 부과한 상호관세가 지난 2월 연방대법원에서 위법 판결을 받은 데 따른 것이다.
nar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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