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파이 행위 형사 처벌 강화…통신정보 수집 기능 향상" 제안
여론 반발 가능성…"일반인 통신도 감청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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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연합뉴스) 이도연 특파원 = 일본 집권당인 자민당이 안보 목적의 통신 감청 등을 포함한 법 제언안을 정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요미우리신문 등이 28일 보도했다.
여러 여당 관계자에 따르면 자민당 인텔리전스 전략 본부는 이날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언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다카이치 정부는 정부와 기업의 기밀 정보를 불법 수집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이른바 '스파이 방지법' 제정과 해외에서 정보를 모으는 '대외정보청' 창설을 추진하고 있다.
자민당은 이에 맞춰 외국 세력의 부당한 개입을 막고 감청 권한을 확대하는 정보 수집·분석(인텔리전스 활동) 관련 법 정비 절차를 밟고 있다.
자민당 제언안은 외국 세력에 의한 정보활동 수법이 정보의 부정한 취득이나 선거와 여론에 영향을 미치는 공작 등으로 다양해지고 교묘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같은 공작 활동에 대처하기 위해 정보방어력을 높이고, 억제·수집·감독의 세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중 억제 부분은 가칭 '외국 간섭 방지법'을 통해 외국 세력의 지시나 의뢰로 일본 내에서 로비 활동을 하는 개인·단체의 등록을 의무화하고, 스파이 행위에 대한 형사 처벌 제도를 정비한다는 내용이다.
수집 부분에서는 미국이나 영국 등에 비해 뒤처져있는 통신 정보 수집 기능을 향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통신·전파·전자신호 등을 수집·분석하는 시긴트(SIGINT) 능력 강화를 위해 경찰 등 행정기관이 안보 목적으로 통신 감청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감독 측면에서는 국회의 감시 강화에 더해 독립 감찰 기구를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행정기관에 안보 목적의 통신 감청을 허용하는 방안은 향후 논란이 될 가능성이 크다.
현행 제도에는 범죄 수사를 목적으로 법원의 영장을 받아 감청하는 '사법 감청' 제도가 있는데, 자민당이 제언한 감청은 안보 목적을 위해 특정 사안에 한정되지 않는 정보 수집을 위한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아사히신문은 이 같은 행정 감청이 헌법상 보장되는 '통신의 비밀'에 대한 제약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총리 관저 간부는 이와 관련해 아사히에 "도입을 목표로 하고 싶지만, 일반인의 통신이 감청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여론의 상당한 반발이 있을 것"이라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나타냈다.
정부는 자민당 제언을 바탕으로 오는 9월 중 전문가 회의를 설치해 인텔리전스 기능 강화 방안 검토할 예정이다.
dyle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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