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 가입 요구하는 젤렌스키에 "시점 정하지 마라"
(베를린=연합뉴스) 김계연 특파원 = 군사중립국 오스트리아 정부가 우크라이나의 유럽연합(EU) 조기 가입 시도에 선을 그었다.
클라우디아 바우어 오스트리아 유럽 담당 장관은 25일(현지시간) 공개된 독일 매체 벨트암존타크 인터뷰에서 "현재로서는 우크라이나가 몇 년 안에 EU에 정식 가입할 수 있을 것 같지 않다. 우크라이나는 여전히 전쟁 중"이라며 "지키지 못할 가입 시점을 억지로 제시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바우어 장관은 "전쟁이 언제 끝날지, 전후 우크라이나가 어떤 정치·경제·제도를 갖추게 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며 전쟁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구체적인 가입 시점을 제시하는 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2022년 개전 직후 EU 가입을 신청한 우크라이나는 지난달 가입 협상을 본격 시작했다. EU 가입 협상은 단계마다 27개 회원국 만장일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등 절차가 까다로워 길게는 10년 넘게 걸린다.
그러나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개혁이 계속되면 2030년 이전에 가입할 수 있다"며 조기 가입 시간표를 제시한 바 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지난해 종전협상 과정에서 자국 안전보장 장치로 2027년 가입을 약속해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바우어 장관은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최근 몇 달 동안 가입 날짜를 일방적으로 정하려는 태도를 보였다"며 "초고속 가입은 당연히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일단 투표권 없는 준회원국 지위를 주자는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의 제안에도 "EU 가입 과정에 등급 체제가 있어서는 안 된다"며 반대했다.
우크라이나와 발칸반도 국가들을 받아들여 EU를 동쪽으로 빨리 확장하려는 집행위원회 구상과 달리 상당수 회원국은 신중론을 보이고 있다.
오스트리아와 폴란드 등은 농업대국 우크라이나가 EU 경제권에 편입될 경우 자국 농업이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우려한다. 독일 등 EU에 분담금을 많이 내는 나라들은 소득 수준이 낮고 인구는 많은 우크라이나가 정식 가입하면 재정 부담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머뭇거리고 있다.
메르츠 총리는 지난해 우크라이나의 EU 가입과 관련해 "EU 중기 재정전망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발언은 EU의 차기 7개년(2028∼2034년) 예산이 집행되는 동안 우크라이나의 EU 가입이 어렵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dad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