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화된 금융시스템 만드는 것…사후 재산 발각 시 채무조정 무효화"
(서울=연합뉴스) 강수련 기자 =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0일 장기 연체채권 채무조정 제도와 관련 "20년간 운영해온 제도 공백을 메꾸고 문턱을 낮추는, 선진화된 금융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온라인 정책홍보 프로그램 '팩트방앗간'에 출연해 "(채무조정이) 포퓰리즘, 관치금융이라는 분이 있는데 저는 생각이 다르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위원장은 "채무조정은 불가항력으로 생긴 오래된 빚을 재산이나 상환능력을 철저히 심사해 방치하지 않고 정리해드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도덕적 해이와 관련된 우려에는 "저희가 도와주려는 분은 극히 일부분이고, 이를 전체 신용시스템으로 연결하면 과장된 것 아닌가 생각한다"며 "소수를 외면하다 금융시스템 신뢰, 건전한 공동체를 잃어버리는 것이 더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부분 선진국에서도 연체채무자 보호와 재기 지원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심사를 강화해 철저히 가리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세청·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금융결제원에서 소득과 재산정보 등을 받아 촘촘하게 심사해 채무를 조정하겠다"며 "나중에 숨겨놓은 재산이 발각되면 채무조정 자체를 무효화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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