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단계적 시행…나트륨·고체 등 첨단 배터리는 면세 계속
(베이징=연합뉴스) 정성조 특파원 = 중국이 과잉 생산과 출혈 경쟁이 이어지는 자국 배터리 산업에 적용해온 소비세 면제 혜택을 줄이고 세수를 확보하기로 했다.
19일 제일재경·증권시보 등 중국 매체들에 따르면 중국 재정부와 해관총서(관세청), 세무총국(국세청)은 최근 '일부 배터리 소비세 정책 조정에 관한 공고'를 발표했다.
소비세 면세 대상이던 무수은 건전지와 전기차·노트북·스마트폰 등에 쓰이는 리튬이온 배터리, 태양광 배터리 등 배터리 제품에 대해 단계적으로 소비세 부과를 재개하는 것이 골자다.
중국 당국은 올해 9월 1일부터 무수은 건전지와 리튬이온 배터리 등에 대해 2%의 소비세를 매기고, 내년 9월 1일부터는 4%로 올릴 예정이다. 태양광 배터리는 내년 4월 1일부터 2%의 세율을, 2028년 4월 1일부터는 4%의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나트륨이온 배터리와 고체 배터리 등 신흥 첨단 기술 제품에 대해서는 2028년 말까지 단계적인 면세 조치를 하기로 했다. 태양광 배터리 중에서는 페로브스카이트 배터리와 적층형 배터리, 비소화갈륨 배터리가 면세 대상이다.
이번 공고는 중국이 10년 넘게 시행해온 전기차용 리튬 배터리 면세 정책을 공식적으로 종료한다는 의미기도 하다.
중국 정부는 2015년 1월 배터리를 소비세 부과 범위에 포함하면서 생산·위탁가공·수입 단계에서 각각 4%의 세율을 적용했다.
당시 리튬이온 배터리와 연료 배터리, 태양광 배터리, 바나듐 흐름 배터리 등 상품은 면세 대상이 됐는데, 아직 육성 단계였던 리튬 배터리와 태양광 배터리 업계의 발전을 지원하는 취지였다.
이후 중국은 세계 최대 배터리 산업 강국으로 자리매김했다.
중국자동차동력배터리산업혁신연맹이 발표한 데이터를 보면, 올해 상반기 기준 중국의 동력 및 에너지저장 배터리 누적 생산량은 1천68.9GWh로 작년 동기 대비 53.3% 늘었다. 누적 판매량은 979.4GWh로 48.6% 증가했고, 동력 배터리의 차량 탑재량은 335.6GWh로 12% 늘었다.
문제는 당국의 육성 정책 속에 국내 업계의 과잉 생산과 수익성을 해치는 과도한 저가 경쟁이 만성화했다는 점이다.
중국 싱예증권의 돤차오 거시경제 수석애널리스트는 "이번 배터리 소비세 정책 조정은 그 자체로 내권(內卷·제살깎아먹기)에 대응하는 온건한 수단 가운데 하나"라고 말했다.
배터리 기업들이 증가한 세금 비용을 공급망을 통해 수출 단계로 전가할 수 있다면 '외부에서 이익을 얻고 내부에서 개혁을 도모하는' 모델이 성공할 수 있고, 기업이 비용 전가에 실패하면 시장 철수를 고려할 것이므로 내부 과열 경쟁을 막게 된다는 설명이다.
리튬 배터리 등에 대한 면세 혜택이 중단되면서 중국 정부의 세수도 늘어나게 됐다.
돤 수석애널리스트은 2023년 배터리가 포함된 전기기계 산업 국내 소비세는 54억위안(약 1조2천억원)이었는데, 향후 이 세수가 자동차 소비세에 맞먹는 1천억위안(약 22조원)대로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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